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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연석 청문회·영업정지 거론…쿠팡 사태, 연말까지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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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검토·연석 청문회 예고…책임 규명 수위 상향
김범석 의장 불출석 논란…국회 '강제 수단' 검토
미국 투자자 집단소송부터 국내 단체소송까지 동시다발
DAU 1500만 붕괴…이용자 지표에도 변화 조짐
정부 조사·경영진 대응에 따라 여론 향방 갈릴 듯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향한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내외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치권은 영업정지 가능성과 함께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예고하며 책임 규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 연석 청문회 추진에 영업정지 검토까지…쿠팡 정조준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청문회 이후 정치권의 쿠팡을 향한 압박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소비자 정보 도용과 재산상 손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넘어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노동, 재정 문제까지 포괄한다고 보고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으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의 출석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열린 과방위 단독 청문회에서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와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 수단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집단소송 현실화…쿠팡, 여론·이용자 시험대

정치적 리스크에 더해 사법 리스크도 국내외로 불어나고 있다. 쿠팡Inc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고를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규정하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표를 하거나 적시에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진보3당과 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17 ryuchan0925@newspim.com

쿠팡은 지난달 1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이달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원고 측은 중대한 보안 사고의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약 24만 명이 참여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복수의 로펌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쿠팡의 이용자 지표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데이터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1488만 명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표된 이후 처음으로 150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사고 직후에는 이용자들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앱에 접속하면서 DAU가 일시적으로 1700만 명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결제 금액 추이상 즉각적인 '탈팡'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쿠팡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론 피로도가 누적되고 김 의장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탈팡' 메시지가 확산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상징적 감소 수준이지만 정부 조사 결과와 김 의장의 대응 태도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연말까지 쿠팡을 둘러싼 정부·국회의 공세와 출석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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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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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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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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