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국방부, 2026년까지 '첨단 강군' 전면 재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계엄 반성…군제도·정보기관 대수술
'한국형 3축'·드론·AI로 북핵 억제력 강화
2040년 군 구조 개편·복무여건 대폭 손질
미군기지·군공항 이전과 핵추진잠수함·전작권 전환 가속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2026년을 목표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날 국방부 청사 1층 대회실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며 불법 비상계엄 재발 방지와 군 정보기관 개편, 군인 복무여건 개선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안 장관은 먼저 지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혼란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군이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계엄법은 개헌 없이 개정 가능한 9개 조항 개정을 이미 마쳤고, 개헌 시 손댈 수 있는 계엄 선포·해제 조항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국회의 권한 보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군인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 의견을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했으며, 법령 해설서·교육자료 배포로 초기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군 정보기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령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국방정보본부와 정보부대의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해 국방부 통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북핵·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2026년 8조8000억원으로 1년 새 21.3% 증액 편성됐다. 군 정찰위성, 이지스함,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전력 작전배치와 함께 KF-21, 천궁-Ⅱ, C-130H 수송기 등도 추가 전력화해 독자적 억제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50만 드론전사' 양성 계획도 본격화된다. 전 장병이 입대 후 드론 비행 기술과 자격을 손쉽게 취득하도록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한국드론공방전(가칭)'을 열어 민간이 개발 중인 드론·대(對)드론 기술을 실증·전투실험하는 방식으로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육성도 병행한다.​

공격무인기, 중형 자폭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 전력은 고위험 임무 투입과 효율적 표적 타격 수단으로 계속 늘린다. 국방 AI 관련 예산은 약 1244억원으로 확대 편성됐고, AI 거버넌스·인프라·생태계 3대 축과 무인·자율, 지휘, 지원·행정 3대 영역을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

국방부는 2040년을 목표 시점으로 인구절벽, 첨단기술, 전쟁 양상 변화를 반영한 군 구조 개편안을 마련한다. 지상·해상·공중·사이버·우주·전자기 등 모든 전장 영역을 하나의 초연결·지능형 네트워크 작전으로 통합하는 구상을 전제로, 인력·부대·전력을 통합 설계해 법령 개정까지 묶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와 장관 직속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해 '2040 군 구조 개편' 국방부 기준안을 구체화하고, 세미나·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군 인력 확보·유지 정책도 여기에 연동해 조정한다.​

군인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초급 간부 기본급은 6.6%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초급간부는 중견기업 초봉 수준, 중견간부는 유사 직군·경력의 중견기업 수준 임금을 단계적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2025년 간부숙소 2872실을 확보한 데 이어 2026년에는 3467억원을 들여 3418실을 추가 확보하고, 관사는 정주 여건이 좋은 거점에 타운화하며 민간주택 활용을 확대한다.​

당직근무비는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당직 직위 20% 감축과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도입 검토 등으로 '군 복무-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한다. 장병 급식은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리고, 민간위탁 확대·일품요리 시범사업을 사단급까지 넓힌다.​

경기 북부 미반환 미군기지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1월 4일)에서 조속한 이전·반환을 촉구했고, 이어진 SOFA 분과위(12월 4일)에서 쟁점이 비교적 적은 캠프 스탠리·모빌부터 단계적 반환을 추진 중이다. 반환 공여지 개발은 지방정부 의견 수렴 7회, 관계부처 협의 9회를 거쳐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했고, 법령 개정·국방부 주도 위탁개발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구 군공항은 2020년 이전부지 선정, 2025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비 확보 문제로 정부 지원 방안을 협의 중이며, 확보 후 설계·시공에 착수해 2033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군공항은 지자체 갈등으로 장기 지연됐으나 12월 17일 국방부·국토부·기재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6자 협의체에서 이전에 합의해 향후 절차가 본격화된다.​

국가적 숙원으로 꼽혀온 핵추진잠수함은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업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방부는 우리 원칙·건조계획·비확산 입장을 담은 개발계획서를 제시하고, 범정부 상설 사업단을 구성해 원자로의 잠수함 적용에 필요한 안전규제·법령을 갖추는 등 국가 전략프로젝트로 밀어붙일 예정이다.​

국방부는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의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방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제57차 SCM에서 전환 조건 충족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는 데 공감하고, 2026년 로드맵 발전과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에 합의했다.​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이전까지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SCM에서 FOC 검증 완료와 전작권 전환 시기 선정을 합의 목표로 제시했다. 남북 군사관계와 관련해선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6월 4일)·철거(8월 4일), 남북 군사회담 제의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되 우리 군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따져 지상·해상·공중 우발충돌 방지조치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안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겠다"며 전작권 전환과 국방개혁 등 국정과제·핵심현안에서 "가시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