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쿠팡 정보 유출] 김범석 불출석 논란 확산…고발·국정조사·입국금지법 꺼낸 국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과방위, 김범석·박대준·강한승 고발…청문회 직후 국정조사 예고
"국회·국민 모두 무시한 처사"…불출석 사유서에도 비판 쏟아져
여야 "글로벌 CEO 핑계 안 통해"…쿠팡 책임 회피 지적
정무위도 고발 의결…'김범석 입국 금지법' 검토 본격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입국 금지 입법 검토까지 거론했다.

17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최 위원장은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서고, 청문회 종료 직후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의회 청문회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 역시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한국 시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성의가 전혀 없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박대준 전 대표는 어디로 갔느냐. 사실상 줄행랑을 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을 운운하길래 구글을 예로 들었는데, 최소한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한다면 이런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어떤 회의가 있고 무엇에 참석하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김범석 의장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국회의 압박은 과방위를 넘어 정무위원회로도 확산됐다. 정무위는 김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에서는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도 발의됐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유출된 정보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다른 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하면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인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은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도 운영 중단 등 중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경찰 수사와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장의 책임과 사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사업은 내가 책임진다"는 입장만 반복해 박대준 전 대표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느냐는 질의에는 "김 의장은 이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국 대표이사로서 대응 방향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답해,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헤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