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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김범석 불출석 논란 확산…고발·국정조사·입국금지법 꺼낸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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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김범석·박대준·강한승 고발…청문회 직후 국정조사 예고
"국회·국민 모두 무시한 처사"…불출석 사유서에도 비판 쏟아져
여야 "글로벌 CEO 핑계 안 통해"…쿠팡 책임 회피 지적
정무위도 고발 의결…'김범석 입국 금지법' 검토 본격화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의 불출석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고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입국 금지 입법 검토까지 거론했다.

17일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고경영자의 불출석은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최 위원장은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과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며 "필요하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이날 끝까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 고발 조치에 나서고, 청문회 종료 직후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CEO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의회 청문회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 역시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는데,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한국 시장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 사유서 내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성의가 전혀 없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박대준 전 대표는 어디로 갔느냐. 사실상 줄행랑을 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을 운운하길래 구글을 예로 들었는데, 최소한 국회와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한다면 이런 사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며 "어떤 회의가 있고 무엇에 참석하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김범석 의장이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국회의 압박은 과방위를 넘어 정무위원회로도 확산됐다. 정무위는 김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에서는 국회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제한하는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도 발의됐다.

한편 청문회에 출석한 로저스 대표는 "유출된 정보에 결제 정보나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 18개월간 발생한 다른 정보 유출 사고와 비교하면 범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인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은 전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이번 사고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도 운영 중단 등 중대한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경찰 수사와 규제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장의 책임과 사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 "한국 사업은 내가 책임진다"는 입장만 반복해 박대준 전 대표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했느냐는 질의에는 "김 의장은 이 사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한국 대표이사로서 대응 방향을 보고했을 뿐"이라고 답해,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헤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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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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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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