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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조선업 인력난 해소 '광역형 비자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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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비자로 4개국 인력 선발
교육·검증 경쟁력 및 상생 강화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 기능인력을 직접 선발·배치하는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의 시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제도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외국 인력 유입을 목표로 2026년까지 한시 운영된다. 울산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외국인력 제도로, 울산시가 주도해 설계하고 정부가 승인한다.

울산 광역형 비자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에 맞게 외국인력 유입을 위한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최종 승인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법무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비자 유형은 'E-7-3(일반기능인력)'이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고위험·저임금 업종인 조선 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3개 직종으로 한정했다.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시범사업은 별도 쿼터를 추가하지 않고 현행 외국인 고용비율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 울산시는 법무부로부터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인 440명을 배정받았다. 올해 89명을 시작으로 2026년 말까지 지역 조선업체 현장에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 근로자가 현지 인력양성센터에서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및 직무 교육을 3~6개월간 이수한 뒤, 울산시의 검증을 거쳐 법무부가 비자를 발급한다는 점이다. 시는 양성·입국·정주까지 일괄 관리 체계를 구축해 산업 현장과 외국 인력 간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1980년대 해외로 숙련노동력을 수출했던 시기의 경험을 되돌려, 숙련 외국인력을 통한 '선순환형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 인재 유입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들이 본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상생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시는 조선업 핵심 기업인 HD현대중공업이 올해 매출 목표 15조796억 원 중 87.3%(13조7890억 원)를 달성한 만큼, 산업 활황세를 유지하려면 숙련 인력의 적시 공급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현장에 해외 인력양성센터 출신 우수 기술인력을 배치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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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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