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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 열린 제5차 NCG… 핵·재래식 통합훈련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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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선언' 1년 반, NCG 협의체 상설화로 한미 핵운용 절차 구체화
김홍철 "한국 재래식 주도 강화"…미 "핵 포함 전력으로 확장억제 제공"
2026년 상반기 과업계획 승인…CNI TTX·핵억제 교육 정례화 추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미 양국은 12월 11일(현지 시각) 워싱턴 D.C.에서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열고, 2026년 상반기까지의 확장억제 운용계획과 공동훈련 일정을 승인했다.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 방어 정책·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양국 외교·국방 당국 고위관리와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김홍철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중앙)과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오른쪽 중앙)이 제5차 NCG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2025.12.12 gomsi@newspim.com

한미 NCG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한 상설 협의체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절차를 제도화하고, 핵·재래식 연합운용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실제로 같은 해 7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이후, 동맹은 핵사용 절차 모의훈련(TTX)과 '핵억제 교육프로그램(NCG TTS)'을 잇달아 시행하며 실무 협력단계를 확장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김홍철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퍼 부차관보대행은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며 한미 간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정보공유, 위기 커뮤니케이션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시뮬레이션, 연합훈련 분야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점검했다. 특히 NCG 핵심 활동으로 꼽히는 '핵억제 심화교육', 'CNI TTX'의 정례화가 동맹의 위기대응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로 평가됐다.

대표단은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기반으로 NCG 과업의 후속조치를 조율하고, 제6차 본회의를 포함한 2026년 상반기 활동계획을 승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위기관리에 필요한 핵·재래식 운용협력 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본격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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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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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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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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