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과의 관세 분쟁 등 외부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내부적으로 디플레이션, 내수 부진,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등의 난제를 안고 있다. 이들 중국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악재들은 아직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6년 중국 지도부는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은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1년 앞둔 해이자, 시진핑 주석 3연임 4년 차인 해다. 시진핑 주석이 2027년 당대회에서 4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2026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
◆ 보조금 정책에도 심화되는 내수 부진과 디플레
중국은 내수 자극을 위해 2024년부터 소비재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정책으로 내수 확대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들어 중국의 내수 소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10월 중국의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5월 6.4%를 기록했던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증가율은 6월 4.8%로 둔화된 데 이어 7월에는 3.7%, 8월에는 3.4%, 9월에는 3.0%로 지속 낮아졌다. 10월 상품 판매액은 2.8% 증가했으며, 외식 소비액 역시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수가 부진한 만큼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CPI는 2022년부터 0~1%대의 부진한 상황을 기록하다가, 2023년 7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디플레 우려가 깊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CPI는 -0.3%를 기록했다. 이후 중국 CPI는 0% 내외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더욱 심각하다. 11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2.2% 하락했다. 중국 PPI는 2022년 10월부터 3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 부동산 4년째 하락, 위험천만 청년 실업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선적으로 지목된다. 중국의 주택 가격은 2022년부터 4년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중국의 민간 부동산 연구기관인 중즈(中指)연구원은 지난 1일 보고서를 통해 11월 중국 100대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졌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기존 주택 가격은 전달 대비 0.94% 하락했으며, 하락 폭은 전달 대비 0.1%포인트(P) 확대됐다. 기존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로는 7.95% 하락했다. 1선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15%, 전년 대비 5.62% 하락했다. 2선 도시는 전달 대비 0.98%, 전년 대비 8.24% 하락했다. 중즈연구원은 "기존 주택 시장은 매물 증가로 인해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연말의 거래량은 큰 증가세가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 실업 역시 중국 지도부의 고심을 깊게 한다.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줄이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은 휘발성이 높아 사회 문제로 비화하기 쉽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학생을 제외한 중국의 10월 16~24세 도시 근로자 실업률은 전월(17.7%)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17.3%였다. 이 수치는 지난 8월 18.9%까지 뛰며 중국 정부가 새 기준을 적용해 발표를 시작한 2023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 5년 동안 4~5% 중속 안정 성장이 목표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4~5%대의 중속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11월 5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5년 후 중국의 경제 규모는 170조 위안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중국의 GDP는 134조 위안이며, 매년 4.5% 성장할 경우 2030년 175조 위안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성장의 하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 당국은 내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중속 성장을 이어갈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내년도 성장률 목표 역시 5% 내외로 설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도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재정 적자율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4%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중국이 재정 적자율을 낮춘다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 부채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보완해 지방정부의 투자 여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 내부 수요를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정부 재정은 또한 민생 분야에 투입된다. 중국은 그동안 육아 보조금 금액을 높이고, 청년 실업자 기초생활 보장 지원 등을 확대해 왔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도 지속된다. 지준율 인하와 금리 인하는 내년에도 수차례 실행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하에 맞물려 중국의 통화 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내수 촉진 안간힘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도 꺼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2조 위안 규모의 부동산안정기금을 설립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자금은 자금난에 빠진 우량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한편,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각 도시별로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주택대출 금리를 더욱 낮추고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촉진 정책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비재 구매 보조금 정책을 서비스 소비로까지 확대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국유기업이 이익률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포기분을 민영기업들에게 이전시키도록 하며, 기업의 임금 인상을 장려하고,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이는 안이 제시된다. 또한 양육 교육 비용을 낮추고 육아 보조금 지급 기준을 높이는 정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뤄즈헝(羅志恒) 웨카이(粤開)증권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는 내년에도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의 내년도 경제 운영 주축은 여전히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등 두 가지가 핵심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수출과 인프라 투자가 중국 경제를 지탱할 것이지만, 외부 관세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을 발표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신(中信)증권은 "내년도 경제정책은 내수 부양에 집중될 것이며, 서비스 소비 확대, 소비 환경 개선, 고품질 제품 공급 확대 등이 동시에 추진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첨단 산업 발전은 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장기적인 안정성장의 토대인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 역시 그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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