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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차트] 국채시장의 상호감염 (feat. 슈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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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간밤(12월8일) 유로존 금융시장의 벤치마크인 독일 10년물 국채(분트) 수익률이 7bp 가까이 치솟으며 2.8673%에 마감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9개월만에 최고치다. 10월 저점에서 오름폭이 30bp(=0.3%포인트)를 넘어설 만큼 최근 두 달 동안의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 출발은 일본 장기물 국채(JGB) 금리의 앙등에서 비롯됐지만 전일에는 이사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의 매파적 발언이 가세했다. 슈나벨은 ECB가 향후 정책금리를 조정한다면 금리인상 쪽일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에 공감을 표했다.

☞ 슈나벨 "ECB 다음 행보는 금리인상이라는 관측에 동의"

유로존 머니마켓 참여자들은 ECB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고 내년 상반기를 지나는 어느 시점에 정책방향이 긴축(금리 인상)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최근 1년 추이 [사진=koyfin]

BOJ의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일찌감치 '12월 정책회의가 금리인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리의 위를 막으면 엔이 계속 약해질(달러/엔이 계속 상승할) 위험이 커지는데, 이는 다시 수입물가를 경유해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금리냐 환율이냐를 놓고 일단 우에다 총재는 '금리의 위를 좀 더 열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 신호는 장기물 JGB를 시작으로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 장기물 국채 금리를 함께 밀어올렸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느듯 2%선을 가시권에 뒀고, 도쿄 채권 시장 일각에선 '그 레벨은 통과지점에 불과할 수 있다(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 [요람을 흔드는 BOJ] "日 금리 더 오른다...2% 뉴노멀"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최근 1년 추이 [사진=koyfin]

저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장기물 금리의 상호감염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그에 따른 국채발행 확대, 중앙은행 목표치를 웃도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배경으로 한다. 특히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에선 생계비를 감당하기 힘든 유권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중이다 -  'A(Affordability)`논란.

최근 미국 국채시장은 오는 9~10일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러한 상호감염의 고리를 끊어낼 가능성보다 더 자극할 위험에 대비하는 듯한 분위기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내리더라도 FOMC 정책위원들의 점도표(정책위원들이 제시하는 향후 정책금리 경로)와 인플레이션 전망은 '매파적'일 것 같다는 관측이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FOMC를 계기로 '연준도 내년 어느 시점에 긴축으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가 급히 고개를 들면 일본과 독일을 돌아 미국 국채시장을 압박했던 감염의 경로는 역순으로 다시 고조될 위험을 지닌다.

이 경우 연준이 내년 상반기 한 두 차례 더 금리를 내리더라도 시장의 인식은 오히려 '금리인하 사이클의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쪽으로 강해질 수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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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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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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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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