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Reparation Loan) 구상이 여전히 최종 확정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7개국이 이 구상에 대한 지지와 함께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고 영국 스카이뉴스가 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오는 18~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 국가들이 이 구상에 대한 지지세를 확산하려는 모습이다.
폴란드와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EU 7개 회원국 정상은 이날 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공동 명의로 편지를 보내 "배상금 대출 방안을 '빠르게 진행해야(move ahead quickly)' 한다"고 촉구했다.
정상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 제안을 EU 집행위가 제시한 대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금 대출은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군사적 대출로 사용하는 방안이다. EU 역내에는 총 2100억 유로의 러시아 동결자산이 있는데, 이중 1850억 유로가 벨기에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3일 배상금 대출로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재정 수요의 약 3분의 2(900억 유로)를 충당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 방안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벨기에와 유로클리어 측은 대출에 따른 위험이 자신들에게만 집중된다며 EU 전체 회원국의 확실한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러시아가 자신들의 동결 자산을 돌려 달라고 할 텐데 이때 EU 회원국 모두가 상환 자금을 책임지고 갹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에 대한 안전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벨기에는 보증이 확실치 않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EU는 열흘 뒤 모든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EU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최근 일간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앞으로 며칠 동안 EU 지도자들이 내릴 결정이 유럽의 독립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유럽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