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공실험실] ① 李정부 'AI 대전환' 승부수…공공기관부터 선제 적용

기사입력 : 2025년1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2월22일 10:46

韓 잠재 성장률 1%대로…李정부, AI 대전환 선포
전체 공공기관 중 38%가 AI 도입…생산성 향상↑
수공 등 상위 10개 기관 선정…경평서 인센티브

[AI 공공실험실] 기획 시리즈는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도입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현장을 조명한다. <뉴스핌>은 공공기관 각각의 업무 환경에 맞춰 직접 개발하고 적용 중인 기술 사례를 통해 공공 부문 AI 활용이 현장과 행정에 가져온 변화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김기랑 양가희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과 노동력 감소가 맞물린 현재의 구조적 한계를 AI 기반 생산성 혁신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확산의 출발점으로 공공기관을 지정했다. 업무 전반에 AI를 선제 적용해 예산과 평가 체계까지 연동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을 시험대로 삼아 성장 전략의 실행력을 검증하겠다는 판단이다.

◆ 李정부, 잠재성장률 3% 달성 위한 해법으로 'AI 대전환' 선택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 2017년 3.0%에서 올해 2.02%, 내년 1.98%로 1%대에 접어든다. 잠재 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정부가 주목한 해법은 AI를 통한 생산성 제고다. AI를 활용해 동일한 인력과 자본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안전·행정·서비스 전반의 효율을 높여 잠재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AI 산업을 키우는 수준을 넘어 경제 구조 전반을 바꾸겠다는 의미에서 'AI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꺼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AI 대전환 워크숍'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5.10.28 rang@newspim.com

특히 정부는 AI의 민간 주도 확산을 기다리기보다 공공기관부터 선제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공기관은 행정, 안전, 에너지, 금융, 인프라 등 경제 전반과 맞닿아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AI 적용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방대한 데이터와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실증과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재명 정부의 AI 전략은 이전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는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다. 과거에는 전자정부 고도화나 시스템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에는 실제 업무 과정에 AI를 투입해 생산성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을 반영하고, 성과 창출 기관에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했다.

예산과 인력 운용 방식도 함께 바뀐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AI 관련 투자를 유도하고, 기관별로 흩어진 시스템을 넘어 공동 활용이 가능한 범용 AI 모델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개별 기관의 실험을 넘어 공공부문 전체의 생산성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접근이다. 정부는 AI 기술이 향상돼 민간 AI 시장 창출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 전체 공공기관 38.4%가 AI 기술 도입…기재부, 상위 10곳 '주목'

현재 공공기관의 AI 도입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활용 범위는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체 공공기관 343곳 가운데 132곳(38.4%)이 AI를 도입하거나 구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도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공기업의 74.2%가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준정부기관도 73.3%에 달한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활용 비율이 25.8%에 그친다. 예산과 전담 인력 여건에 따라 도입 격차가 나타나는 셈이다.

공공기관의 AI 활용 분야는 생산성 향상이 중심이다. 전체 AI 활용 사례 가운데 생산성 관련 활용이 47.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재난·안전 분야가 15.0%로 뒤를 이었다. 민원·상담은 10.8%, 생활·이용 편의는 9.4% 수준이다. 고용복지, 에너지, 산업·연구, 공공안전·금융 분야에서도 AI 활용 사례가 고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 기간을 예측하는 AI 의학자문 시스템을 도입해 처리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일로 줄였다. 한국전력은 재해·재난 감시 체계에 AI를 적용해 조기 대응 역량을 강화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업 데이터 기반 분석·진단에 AI를 활용해 보증 심사 효율을 높였다.

기재부가 분석한 AI 도입 성과가 두드러진 상위 기관 10곳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국립공원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보전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현장 업무에 AI를 직접 적용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AI 활용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수장 운영에 AI를 도입해 수질 관리 효율을 높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적재 불량 차량을 자동 판별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항 분야에서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AI 기반 실시간 혼잡도 안내와 영상 분석을 활용해 여객 흐름 관리를 고도화하고 있다.

안전 분야 활용도 두드러진다. 한국남동발전은 AI 순찰로봇을 도입해 산업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였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족보행 로봇을 활용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상괭이 등 야생동물을 AI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드론과 AI를 결합해 야생조류 개체 인식과 방역 관리에 활용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AI 활용 모델을 확산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AI 활용 실적을 포함하고, AI 활용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과 함께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에 'AI 활용 현황'을 신설해 AI 활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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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