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남해·하동),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 등)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들어선 사천시와 나로우주센터 발사장을 보유한 고흥군 일대를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5.12.02

이 법안은 우주항공과 우주발사체 산업으로 특화된 국가산단과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K-우주항공복합도시로 지정·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특별법안은 경남 지역구 서 의원과 전남 지역구 문 의원이 여야와 영호남을 함께 묶는 입법 공조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 도는 지난해 9월 29일 상생협약을 맺고 법안 통과를 위한 공조에 나섰으며, 이에 힘입어 경남 지역구 의원 13명, 전남 지역구 의원 6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41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해 국회 처리 필요성을 부각했다.​​

법안 주요 내용에는 국토교통부 내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설치,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신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 인재 양성을 위한 우주항공캠퍼스 조성, 자율학교·특수목적고의 우선 지정,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연구기관·국제기구·종합병원·대학 등에 대한 지원,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입주기업 세제·자금지원 등 복합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서천호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과 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경남·전남이 함께 안고 있는 공통 과제"라며 "여야 공동입법으로 국회 통과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프랑스 툴루즈처럼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는 점을 설득해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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