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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내란 청산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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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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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내년도 예산안(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성장 마중물"이자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함.​
내란 전담·영장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함.​
채해병 특검의 33명 기소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임성근 구명로비·노상원 수첩·내란 기획자·김건희 비리 규명이 미진했다며,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빈틈을 메우는 '2차 종합 특검' 추진 필요성을 제기함.​
법원의 영장 기각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발언.​
추가발언에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적 동지"라며 장도에 행운을 빌었음.​

◆김병기 원내대표
예산안은 곧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법정기한 하루 전까지 소소위를 끝까지 가동해 합의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힘.​
채해병 특검이 청년 해병 순직의 진실과 수사 외압을 규명해 33명을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판단할 차례라고 강조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인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부정선거 음모론·종교를 이용한 또 다른 내란 획책"으로 규정, 참회·책임 대신 자기 미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함.​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
채해병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했지만, 다수 영장 기각 등으로 진상규명이 가로막혔다며 조희대 사법부 책임을 지적, 필요시 '2차 종합 특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윤석열 정권 탄압과 싸워온 470일을 회고하고, 앞으로는 3대 특검 종합대응·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으로 사법개혁 마무리에 나서겠다고 함.​

◆한준호 최고위원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과 여부'를 당리당략 기준으로만 따지는 것을 비판, 윤석열의 '비상대권' 발언을 듣고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구속심사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저울질할 자격이 없고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구형 소식을 언급하며, 실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한 수사·처벌이 핵심이라고 지적.
이날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라고 밝히며, 이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함.​

◆김병주 최고위원
채해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모두 핵심이 남아 있다며, 내란 주범·사법부 책임·김건희 의혹까지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이 절실하다고 주장.​
12·3 내란 1년을 앞두고도 반성과 처벌이 없음을 지적, "내란 척결은 국민주권시대 완성"이라며 국민·당원에게 새 3대 약속(내란세력 단죄, 국민의힘 해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시.​
완전한 내란 청산·사법 개혁·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전천후로 뛰겠다고 밝힘.​

◆이언주 최고위원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상 초유의 국민 기본권 침해"로 규정, 5개월 지연 신고·내부자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 2차 피해 방지·제도 보완을 촉구.​
유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협의 및 정보 반환·유통 금지를 요구.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 "지도부에 남아 당·정 협력과 지방선거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에 남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12·3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영웅적 행적을 국가 민주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수호, 경제 회복(코스피·성장률·수출·소상공인 매출), 실용외교(G7·UN·APEC·글로벌 사우스 협력)에서 성과를 냈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함.​
법원의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을 "2인 방통위 체제 강행 매각의 위법성 확인"으로 평가, 새 방미통위가 YTN 공공성·남산타워 소유권 문제를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

◆서삼석 최고위원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사랑의 열매) 시작을 알리며, 기초생계·교육·주거·의료·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성과를 소개, 지속적인 기부와 정치권의 관심·참여를 요청함.​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소외 없는 돌봄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사임하는 세 최고위원의 건승을 기원.

◆박지원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가 민생투어에서 "외환보유액 200억 달러론, 소비쿠폰 물가폭등론" 등을 퍼뜨리고 있다며, 실제 외환보유액(4천억 달러 이상)·소비자물가(10월 2.4%)·소비쿠폰 효과(성장에 더 큰 기여)를 근거로 "가짜 경제 뉴스"라고 비판.​
국제유가·환율·유류세·정제마진 등 복합 요인을 무시한 단순 진단은 국민 불안만 키운다며, 민주당은 통계·팩트·책임으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
이날 사임을 밝힌 세 명의 최고위원에게 평당원 입장에서 감사 인사를 전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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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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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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