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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李대통령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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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차 최고위원회의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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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동물보호소 봉사 및 용인 백암119안전센터 방문.
유기동물 보호,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
소방관 구호복·구조복 예산 확보를 당부.
고위당정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61%로 상향 결정했다고 보고.
"하루를 100일처럼 일하겠다"며 국정 책임 의지 표명.
국민의힘의 "공포정치" 주장에 반박하며 "진정한 공포는 내란 청산이 미비한 세상"이라고 언급.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폭력정치를 "단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정치의 피해자이자 증거"라고 평가하며 내란 세력 근절을 촉구.
윤석열 정권 인사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책임 추궁을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비판.
강백신 검사 등 일부 검찰 인사들의 행태를 "정치적 항명"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예고.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수사 의사결정라인 공개를 요구.
윤석열의 '제2의 내란 기도' 의혹 제기: 미국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는 외교 공문 사건 언급.
외교문서 강요 및 선전 활용 시도를 "국격 훼손과 내란 재시도"로 규정.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 촉구 및 "친윤 검사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 경고.

◆전현희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 취임 100일을 축하하며 "당·정 협치 강화의 중심 역할" 평가.
대장동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된 판결"이라 강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적 수사로 인한 항소 실익 부재를 지적.
대장동 항소 자제는 "법리상 타당하고 대검 예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
정치검찰 청산을 위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추진 의지 표명.
법무부에 "항명 검사에 대한 즉각 감찰"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허가를 "문화유산 파괴"로 규정하고 철회 요구.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황명선 최고위원 취임 100일을 맞아 "집권여당다운 리더십"이라 평가.
내란 청산 3대 특검 개정안 통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사법·언론 개혁 등 성과 강조.
"조작 수사와 모해위증 등 윤석열 검찰 불법행위 전수조사 필요" 주장.
"정치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 약속.
극우세력의 혐오·가짜뉴스 선동은 "테러행위"라 규정하고 법적 대응 촉구.
소방의 날을 맞아 "헌신에 걸맞은 처우 개선이 진정한 예우"라 언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촉구.

◆이언주 최고위원
정치검찰 항명을 "헌정질서 유린"이자 "검찰당의 권력투쟁"이라 규정.
윤석열과의 결탁으로 국민의힘이 검찰의 숙주가 되었다고 비판.
공직자 조직이 권력을 탐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5%로 낮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혁신 자본 공급" 기대.
NDC 61% 목표에 대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축 우려" 표명하며 현실적 균형 필요 주장.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투자와 고용 유지를 당부"하고 정부에 환율 안정 정책 요청.

◆황명선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와 함께 취임 100일, 민생 현장 활동 내용 보고.
APEC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승리"로 평가.
대장동 항소 자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며 1심 구형 기준에도 부합"라 설명.
검찰 항명은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발"이라 비판.
대통령 관련성이 없고 환수 절차도 문제없다고 명확히 함.
종묘 초고층 재개발을 "세계문화유산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재검토 촉구.

◆서삼석 최고위원
지역 의료불평등 심화 지적.
전남 주민이 서울보다 월평균 6만3천 원 더 진료비를 지불하는 현실 언급.
특정 암 발생의 지역 편차와 의료접근성 불평등 문제 제기.
정부에 의료취약지역 지원·예방·관리 통합대책 수립과 재정 투입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검찰이 새벽을 막았던 주범들"이라 비판.
김건희의 명품 수수·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의 봐주기·무혐의 처리를 비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표현을 되돌려 사용하며 진실 규명의 의지를 표명.
윤석열 구속취소, 비상계엄 관련 외교문건 등 권력형 비리 철저 수사 촉구.
"검찰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어야 한다" 강조.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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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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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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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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