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삼성생명 '일탈회계' 판단 지연…이찬진 원장 첫 간담회서 입장 촉각

기사입력 : 2025년11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1월30일 07:22

삼성생명 회계 처리 방향 분수령, 연석회의 시점·감독 메시지 주목
ELS 과징금·조직개편·특사경 논의까지…금융권 긴장 고조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월 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면서 향후 금감원 감독 기조의 윤곽이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처리 방향을 둘러싸고 금감원의 판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이번 간담회는 회계 정상화 여부와 감독 당국의 원칙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소비자보호'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부과 방향, 금감원 조직개편과 제재 체계 개편 구상까지 폭넓은 현안이 이번 간담회의 주요 메시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연석회의, 12월 1일 또는 8일 개최 가능성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2월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감독 기조와 주요 금융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은 이 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2025.11.13 yooksa@newspim.com

가장 큰 관심은 삼성생명의 '일탈회계' 관련 결론을 내리기 위한 연석회의 개최 시기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12월 1일 또는 8일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이달 초 각각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생명보험사의 일탈회계와 관련된 질의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질의회신 방식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며, 회계감독국의 실무 검토를 거쳐 외부 전문가 9명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확정하게 된다.

당초 업계 안팎에서는 11월 말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판단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관련 간담회 추진 등이 일정 지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달 초 금융위가 '생보사 일탈회계 간담회' 추진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회계기준 해석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금융위는 해당 간담회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이 가운데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는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가 국제회계기준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 계약자를 위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의 미실현이익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해왔으나, 이는 국제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삼성생명 회계쟁점 타임라인 [사진=손혁 회계지배구조투명성센터 소장] 2025.08.20 yunyun@newspim.com

해석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정식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는 논의 대상조차 되기 어려울 만큼 명백히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예정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는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 소비자보호 강화·불법사금융 전쟁…감독 기조 본격화

이 원장이 취임 이후 감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소비자보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지배구조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수석부원장 산하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는 조직 개편도 추진 중이다.

이 원장은 최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금감원의 민생 특사경 도입까지 언급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10월 기준 1만4316건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 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에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보하고 내달 18일 제재심을 예고했다.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우리은행 등이 대상이며, 약 2조원의 과징금이 거론된다.

◆ 금감원 인사 지연에 내부 불안 확산...이 원장 입장은

한편 금감원 조직 개편 및 임원 인사가 당초 예상 시점을 넘기며 지연되면서 내부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임원 인사가 미뤄지는 배경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원 인사 이후 국장급, 일반 직원 인사로 이어지는 구조상 조직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는 12월 또는 내년 1월 중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직 개편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총괄본부 신설과 함께 제재심·분쟁조정 기능 통합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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