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스가 29년 만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군 복무 프로그램을 부활시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18~19세 남녀 젊은이들이 10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새 병역제는 의무복무가 아닌 자발적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프랑스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96년 6월 징병제를 폐지했고 이후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지역 이제르주(州) 바르세에 주둔하고 있는 제27산악보병사단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 전체가 큰 위험에 빠졌다"면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다시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겠다는 전략을 선택해 온 러시아는 우리가 약한 곳이면 어디든 진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프랑스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새 군 복무제도가 내년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했다. 대상은 만 18~19세의 남녀 젊은이들이며 복무 기간은 10개월이라고 했다.
내년 여름에 첫 3000명을 선발하고 이후 매년 증원해 2030년에는 1만명, 2035년엔 최대 5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자들에게는 월 900~1000 유로의 급여가 제공되며 복무를 마치면 1년 치 학점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군 복무제가 노르웨이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했다.
AFP 통신은 최근 상황을 잘 아는 몇몇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제도를 통해 모집될 병력 규모는 1만~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 지원병들은 프랑스 본토와 해외 영토에서만 복무할 것이며, 해외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발적 군 복무 제도 도입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협과 위험에 부응하는 국가 복무 청년, 예비역, 현역 군인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군대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향후 2년간 65억 유로의 추가 국방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그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연간 국방비는 640억 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될 경우 그가 2017년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당시의 연간 국방비 320억 유로의 두 배 수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매체는 "프랑스군은 현재 약 20만 명의 현역 병력과 4만 명 이상의 예비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폴란드에 이어 유럽연합(EU)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며 "정부는 예비군 수를 오는 2030년까지 10만 명으로 늘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EU 국가 중에서 의무 병역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와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 10개국이다.
그 외에 독일이 최근 자원 복무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폴란드는 예비군을 창설하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매년 10만 명 규모의 자원병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벨기에 국방장관은 내년 18~25세 사이의 지원병 500명을 선발하기 위해 최근 17세 청소년에게 내년 군 복무에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편지를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