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만 18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군 복무를 할 경우 일정액의 급여와 대학 학점을 제공하는 내용의 '자발적 군 복무제' 도입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 등 외신이 2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해 프랑스의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프랑스는 현재 현역병 20만4000여명과 예비군 4만7000명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국가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현역병은 21만명, 예비군은 8만명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날 "마크롱 대통령의 자발적 군 복무제는 오는 27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대상은 프랑스의 만 18세 남녀 젊은이 80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개월 동안 이들에게 군대 훈련을 제공해 예비군을 강화하고 (외부 적대 세력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병에게는 월 900~1000 유로의 급여가 제공되며, 복무를 마치면 1년 치 학점이 부여된다.
AFP 통신은 "상황을 잘 아는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제도를 통해 모집될 병력 규모는 1만~5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 군 지도자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 대비 태세 강화와 함께 병력 확충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확실성과 긴장 고조의 세상에서 진정한 안보를 원한다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야 한다"며 "프랑스는 강력한 군대와 집단 행동 능력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비앵 만동 프랑스 합참의장도 같은 날 프랑스5 방송에서 "유럽의 많은 이웃 국가가 현재 국가 복무 제도를 재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주목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9개 국가가 징병제 또는 변형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도 최근 자발적 군 복무제를 발표했다"며 "프랑스 국민의 65%는 어떤 형태로든 과거 징병제로의 복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당시 징병제를 폐지하고 이후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제로 전환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찬반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중도우파 공화당 소속 세드릭 패랭 상원 외교·국방위원장은 "국방 정신, 국가적 회복력 강화, 애국심 표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극우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인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시라크 대통령이 국가 복무제도를 중단한 건 실수였다"며 "이는 장기적 목표로 삼아야 하며 먼저 자원자를 대상으로 한 군 복무 제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지했다.
반면 중도 좌파인 사회당의 전 내각 장관이자 대선 후보였던 세골렌 루아얄은 "쇠약해진 지도자가 사람들이 자신의 쇠퇴를 잊게 하기 위해 전쟁 지도자로 변신하려는 꿈을 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