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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부산시의회,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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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인상 및 외국 유아 포함
교육비 경감 및 보육료 증액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의회와 함께 21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무길 교육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 조상진 예결위원장, 김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의회와 함께 21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부산시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27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정책을 통해 현재 월 41만 원인 유아학비 지원금을 내년부터 19만 원 추가한 월 60만 원을 지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41만 원 수준(정부지원금 28만원, 자체 예산 13만원)인 현재의 지원 규모를 2026년에는 19만 원(4~5세 정부지원금 11만원 포함)을 추가해 표준유아교육비 60만 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형평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또 현재 월 5만 원인 어린이집(4~5세)의 보육료 지원은 내년부터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시교육청은 2024년 5세, 올해 4~5세에 이어 내년부터 3~5세까지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려 매달 유아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6만 원으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교육·보육의 질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안성민 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부산형 교육복지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정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산의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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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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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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