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6년도 예산안 1조 7412억원 편성...시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5년11월18일 21:58

최종수정 : 2025년11월18일 21:58

민생·경제·복지·미래산업 중심으로 전략적 재정 운용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18일 2025년 본예산보다 735억 원 증가한 1조 741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289억 원과 특별회계 2123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생활력·경제도시 미래선도·안심복지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했다. 보조 사업 평가를 통한 일몰·감액도 추진했으며 시설 사업은 우선순위 중심으로 주요 현안 해결에 집중했다.

원주시청.[사진=원주시] 2025.08.13 onemoregive@newspim.com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2100억 원, 세외수입 672억 원, 지방교부세 4842억 원, 조정교부금 4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6943억 원, 순세계잉여금 250억 원 등이다.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 방문하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결과 2025년 대비 480억 원 증가한 약 58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정부의 기술주도 경제 방향에 맞춰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일반회계의 49%를 복지 예산에 투입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접수된 시민 불편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50여 건의 시민 체감형 예산을 편성했다. 이동시장실, 연두순방 등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예산으로 응답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했다.

핵심 분야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경제도시 활성화에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19억 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25억 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16억 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34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 6억 원, 원주만두축제 10억 원, 일자리 안심 공제 8억 5000만 원, 청년 4배 통장 지원 3억 원, 관광지 연계 전통시장 할인쿠폰 지원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미래가치 투자에는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54억 원, 이전기업 지원 54억 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 51억 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47억 원,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22억 원, 미래 청정산업 챌린지센터 구축 15억 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 혁신 선도 24억 원,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플랫폼 구축 9억 원, AI 기반 Age-Tech 디지털 의료산업 구축 6억 원,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8억 원,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지원센터 건립 1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사회복지망 구축에는 꿈이룸 바우처 지원금 81억 원, 보훈영예수당 83억 원, 기초연금 1633억 원, 생계급여 719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44억 원, 아동수당 지원 266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370억 원,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2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6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시민 안전 확보에는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15억 원, 도로 제설 26억 원, 흥양천 재해예방 40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4억 원, 무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1억 원, 어린이병원·소아청소년 응급의료 지원 8억 원, 국가예방접종 66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7억 원 등이 편성됐다.

문화·관광 증진에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30억 원, 어린이예술회관 건립 25억 원, 원주시립미술관 건립 49억 원,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53억 원, 원주 댄싱카니발 12억 원, 금빛똬리굴 조성 25억 원, 어린이 복합체험관 운영 7억 원, 목조 놀이터 조성 10억 원, 북원도서관 건립 22억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 2억4000만 원, 행구동 천년나무 테마공원 2억 원, 원주 전국 밴드페스티벌 1억7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생활 인프라 구축에는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도로확포장 180억 원, 동부순환도로 개설 76억 원, 관설동 하이패스IC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문막앞뜰 도시개발 30억 원, 신평농공단지 조성 15억 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1억 원, 문막교 재가설 80억 원, 원주천 르네상스 자전거도로 확충 9억 원, 상지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0억 원, 호저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25억 원,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28억 원, 반곡근린공원 조성 8억 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40억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60억 원, 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14억 원, 일산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9억 원 등이 포함됐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오늘의 민생 안정과 내일의 미래 도약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숫자 하나하나에 고심을 기울였다"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서 경청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예산에 최우선으로 반영한 만큼 시정의 변화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 방향에 맞춰 원주가 지방 성장거점이 되기 위해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선8기 시작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덕에 내년에는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생 회복은 시민의 오늘을 지키고, 미래 투자는 시민의 내일을 여는 힘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는 재정 운용으로 회복과 성장을 견인해 모두가 행복한 원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2026년도 예산안은 원주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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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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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