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되는 일이 생긴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야당 일부에서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는 최근 한미 양국이 서명한 MOU 비준 여부를 두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벌어졌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자승자박' '자살골'이라고 비판했다. MOU를 체결한 미국은 이 같은 절차가 없고, MOU 25조에도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경제적 불이익은 최소화했고, 자주국방에서는 진일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같은당 김영진 의원은 "국회 비준을 받자고 한다는 것은 자살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준을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추후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그렇게 국익을 해치는 형태의 비준을 국회 차원에서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국이 양해각서와 팩트시트로 정리된 행정적 합의를 준수하고, 그 약속을 실행하면서 세부적인 사안에서는 미래 변화에 따라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우리들이 할 수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갔다"며 "(미국에 매년 투자하기로 한) 200억달러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MOU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높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라며 "물어보는 방법이 국회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공개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는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금을 3150억원을 삭감했다. 한미 조선협력 펀드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투자금으로 쓰일 예산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대미투자 기금의 자본금을 3조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1조9000억원은 정부가 마련하고, 1조1000억원정도는 민간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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