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연구개발(R&D) 및 모험자본과 관련된 은행채 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 목적의 기업 대출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은행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투자 대출의 상환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완화 등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재계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정부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R&D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투자 리스크(우선 손실)를 어느 정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후순위채권은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업이 자본건전성을 관리하기에 용이하고 주가가 주주배당에도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에 17일 은행권에서는 현 정부가 이른바 '생산적 금융'을 앞세워 은행의 기업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R&D 및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은행권의 또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17 peterbreak22@newspim.com

현행법상(금산분리) 은행이 대기업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건 어렵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R&D나 모험투자 전용 대출 자금 확보를 위한 은행채(후순위채권) 발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권, 특히 4대 시중은행은 지난 2020년 이후 주요 후순위채권을 ESG를 중심으로 발행하고 있다. 은행권은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수요예측에서도 흥행에서도 대부분 성공한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우리은행이 발생한 ESG 후순위채의 경우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로 당초 모집 예정금액 2700억원 대비 3배가 넘는 9300억원이 접수(유효수요)돼 최종 발행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R&D 또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은행채를 발행할 경우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투자 전용 대출을 위한 별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대기업이라는 투자처와 은행이라는 발생처의 신용도를 감안한 안정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법 등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없는 한 대기업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은행이 매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그보다는 R&D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별도로 충당하는 은행채 발행이 더 현실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순위채권은 BIS 관리에도 용이하며 최근 금융권의 최대 화두인 주주환원확대 및 주가부양 등 '밸류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도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R&D 투자 대출의 경우 일반 기업대출보다도 상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를 위한 은행채 발생을 위해서는 위험가중자산(RWA) 비율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이미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서도 RWA 완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아직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RWA가 높아지면 은행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 비율에도 악영향을 미쳐 주주환원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RWA 규제만 완화된다면 투자 확대를 위한 은행채 발행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등의 규제를 개혁에 복잡한 절차없이 대기업 후순위채권을 은행이 직접 매입하는 등의 변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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