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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공직자 고마운 李대통령, '국익 창출' 국민적 단합 요청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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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16일 오후 2시 재계 총수들 만남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발표 이틀만에
후속 민관합동회의 열어 감사·지원 표명
'국익위한 치밀 준비·하나된 힘" 강조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틀 만에 발빠르게 재계와 만나 후속 논의에 들어간다.

그동안 한미 관세·안보 협상 과정에서 함께 뛰어준 국민과 일선 기업들에 특별한 고마움을 전하고 국익 창출을 위해 후속 조치에서도 국민적 단합된 힘을 모아달라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접견에 앞서 국내 기업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31 photo@newspim.com

오는 17일부터 7박 10일 간의 숨 가쁜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둔 휴일인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를 연다. 앞으로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면서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뛰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민관합동 강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7명이 참석한다.

◆삼성·SK·현대·LG·HD현대·셀트리온·한화 한자리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직접 조인트 팩트시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과 일선 기업들에 특별한 감사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일일이 언급하면서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특별한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록 한미 통상과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세계 경제 여건이 힘들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한 후 언론과 질문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라고 국민적 지원과 단합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대외 관계에선 국내서 합리적 목소리 내줬으면"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과 질문 답변하는 자리에서도 그동안 고충과 어려움을 진솔하게 밝히면서 국민적 지지와 응원을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어려웠던 것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해라' '빨리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이 참으로 힘들었다"고 그동안 고충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힘센 강자와 한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 협상하고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빨리 안 들어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추가로 새롭게 얻어내기 위한 능동적·적극적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요구에 의해서 국제질서 재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속내를 과감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4 photo@newspim.com

◆"국익에 반하는 국내의 내부적 부당한 압력 없었으면"

이 대통령은 "그게 가장 힘들었다"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면서 "혹여라도 늦었다고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긴 하겠지만 국익에 관한, 대외적 관계에 관한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내부적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하여튼 이번 협상은 중요한 협상이었고 난관이 많은 협상이었는데 현장에 있는 언론인들도 협조적으로 함께해 줘 큰 힘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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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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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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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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