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도 韓에서 진행토록 제도 개선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면서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내용을 직접 발표하면서 의미와 기대 효과를 상세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한미는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 작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 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또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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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비록 한미 통상과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 한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겠습니다.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역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한중관계가 이제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저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 간의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습니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또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사구시적인 자세입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 질서가 대전환의 터널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과 기후위기, 인구 문제 등 수많은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국제 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처럼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위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 국가로 힘차게 뻗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합니다.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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