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산업계의 호소에도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했다. 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NDC 목표를 최종 심의·의결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4기 할당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업계는 한계를 48%라고 주장해왔지만, 이같은 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고용 감소 등 산업 경쟁력 약화에 따라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한국의 주력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철강, 석유화학업계는 정부의 이번 목표가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란 입장이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철강업계의 저탄소 친환경 기술 수준으로는 2035년까지 48% 감축도 힘든 상황"이라며 "중국발 저가 공세도 막아야 하고 친환경 투자도 50% 이상을 달성하려면 공장문을 닫거나 생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탄소배출 감축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기술은 오는 203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만큼 정부의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기엔 수출 감소나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이란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도 "배출권 거래제 유상 할당 확대만으로도 연간 1조~2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맞물려 기업들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산업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기업들이 AI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하여 충분히 대비토록 하고,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며 "반도체ㆍ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철강ㆍ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ㆍ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NDC가 법제화돼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감축률은 기업의 감당 능력을 초과해 배출권 구매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주요 업종별 협회가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철강 5141만9000t, 정유 1912만2000t, 시멘트 1898만9000t, 석유화학 1028만8000t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권 가격을 톤당 5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5조원에 달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산업의 80%는 철강·석유화학 등 난(難)감축 산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한 감축 의지나 기술 선언만으로는 현실적인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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