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미 완화 조치로 인해 중국이 어떠한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 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공고' 가운데 제2항의 시행을 이날부터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갈륨, 게르마늄, 흑연의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수출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갈륨, 게르마늄, 흑연은 반도체 소재이자 방위산업 소재로 사용되는 이른바 이중용도 물자다. 중국이 상당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소재다.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은 전략적으로 해당 물자에 대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2023년 7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했고 해당 조치는 8월부터 시행됐다. 그해 9월부터는 안티몬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행됐다.
1년 후인 2024년 12월 중국 상무부는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이 중 1항은 이중 용도 물자의 미국 방위산업 업체에 대한 수출 및 군사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것이고, 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 용도 물자의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흑연 이중 용도 물자 대미 수출은 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가 9일 발표한 조치는 이 중 2항의 적용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물자는 중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은 조건하에서 대미 수출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당시 미국이 첨단 반도체, 메모리, 제조장비에 대한 대중국 통제를 강화한 것에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상무부의 이번 9일 발표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중 고위급 회담의 협상 결과에 포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이번 중국의 조치는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진행됐던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로 해석된다. 중국의 양보 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가 존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에 대한 대응 성격이었던 만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현재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 AI 반도체의 중국 시장 유입을 원치 않고 있다. 다만 첨단 장비 도입이나 첨단 기술 도입을 원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한 미국 측의 양보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이 수출 통제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던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거나 중국 기업의 미국산 기술 및 소재의 수출 허가 획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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