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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인 조력 강화 등 '수사단계 준수사항 안내서' 정비

기사입력 : 2025년11월06일 15:01

최종수정 : 2025년11월06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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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후 마련...체크리스트 형태 총괄표와 세부내용 정리
첩보 입건 전 조사 시 보고 등 내용 수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책임수사 구현 강화를 위해 수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한 안내서를 정비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수사단계별 준수사항 안내서를 정비했다.

안내서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장 수사관의 수사 편의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침과 매뉴얼의 핵심사항을 요약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주요 내용을 정비했는데 이후 매년 1회에 걸쳐 정비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

지난해 정비 후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수사자료실에 게시했다. 게시 후 다운로드한 건수는 총 7500여건을 기록했다.

안내서는 수사 전반의 과정을 다루고 있으며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12개 항목에 44개 과제로 분류돼 있다.

안내서는 목차에 체크리스트 형태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총괄표와 공문 지시 내용등과 사례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부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안내서 정비에서는 법령 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추가되거나 수정된 부분 9건과 강조지시를 반영해 2건이 수정됐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추가되거나 수정된 지침에는 ▲첩보 입건 전 조사(내사) 개시 전 관서장 등 보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체포·구속 통지시 유의사항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 ▲영상녹화 및 진술 녹음 제도 ▲통합증거물 관리체계 개선 ▲구속 피의자 송치 지침 등이 수정됐다. 또 공보시 유의사항과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범죄 수사 개시 및 결과 통보 개정사항 등이 추가됐다.

첩보 보고는 첩보에 대한 입건 전 조사 착수시 최종 결재권자가 소속 수사 부서장에서 소속 관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훈령이 최근 개정됐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의 경우 지난달 14일 경찰청이 내놓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기반으로 한다.

선임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주요 사항을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강조 사항에는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 재차 강조하는 내용과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대상으로 학습자료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것이었다.

경찰청은 이번에 정비한 내용을 KICS 수사 자료실에 게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관련한 방대한 양의 지침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 현장 경찰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매년 내용을 정비하도록 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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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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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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