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증평군의회는 6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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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의회. [사진 = 뉴스핌DB] |
군 의회는 결의문에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확대, 복지 수요 증가, 지역 소멸 대응 등으로 지방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다"며 "현행 교부세율로는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군 재정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인상은 단순한 재원 이동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속한 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