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국내 철강업계가 탈탄소 전환의 '현실 비용'과 마주하고 있다. 탄소 감축과 전력 전환은 이미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감축 속도·기술 성숙도·전력 비용 간 괴리가 커지면서 산업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5'에서는 "기술보다 실행, 목표보다 비용"을 핵심 화두로, 저탄소 공정 전환·배출권거래제 개편·그린스틸 인증·EU 환경규제 대응 등 철강업계의 현실적 생존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가 국내 철강산업의 생산원가와 수출 경쟁력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 교수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인해 업계 부담이 2~3배로 증가할 전망이며, 친환경 강재 개발, 스마트팩토리 구축, AI 활용 공정 혁신 등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정부와 업계는 첨단 설비 투자와 에너지 믹스 다변화, R&D 확대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기술혁신·공정전환·에너지 전략이 동시에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 "철강산업 탄소중립 과제, 정책지원·기술혁신이 관건"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아래 철강산업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았으며, 저탄소 공정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이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공급망 안정화, R&D 투자 확대 및 산학연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단순 공정 개선을 넘어 전력·원료·공급망 전체 구조를 재설계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TRL(기술성숙도)·MRL(시장성숙도) 상향을 위한 R&D 지원, 산학연 협력 강화,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개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감축목표 강화와 시장 안정화가 핵심"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서 배출 허용 총량과 무상 할당량이 각각 16%, 18.5%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상할당 비율 확대가 전력요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철강을 포함한 산업계의 간접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배출권 가격 상승에 따른 삼중 부담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유럽 사례를 참고한 경매 수익의 산업 전력비 보조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배출권 가격 상승과 전력요금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정책-시장 연계형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EU가 시행 중인 경매 수익을 산업 전력비 보조에 활용하는 모델을 국내 적용 가능 사례로 제안했다.
◆ "저탄소 철강 기준 마련과 그린스틸 시장 창출로 산업 경쟁력 강화"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저탄소 철강의 가치 평가가 단순 등급에서 벗어나, 탄소 감축 실적 인증과 거래 기반의 'Allocated CFP'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표준화와 국내 인증체계 구축, 그리고 라이프사이클평가(LCA)를 통한 저탄소 배출량 명확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그린스틸은 해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도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와 산업계의 협력적 인센티브 제공과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줄세우기식 친환경 등급을 넘어, 감축 실적이 가격과 수요를 결정하는 시장모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EU 에코디자인 1차 대상 포함, 철강산업 대응 전략 시급"
신호정 새산기술연구원 실장은 2026년부터 EU 에코디자인 규제가 철강 1차 제품까지 확대되며, 철강산업 전반에 친환경 제품의 수명주기 환경성 평가와 에너지 효율 기준 적용이 필수가 된다고 알렸다.
그는 재활용성, 내구성, 에너지 절감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인증 인프라 구축과 표준화 추진, R&D·행정 지원 강화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선제 대응이 한국 철강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실장은 "이는 단순 규제를 넘어 수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관문이 된다"며 "국내 인증 인프라·데이터 플랫폼·표준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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