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부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은 4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인구청년이민국 소관 감사에서 "전남도가 전국 최다 배분액을 받고도 집행률은 최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 [사진=전남도의회] 2025.11.05 ej7648@newspim.com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와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4년 연속 전국 최다 배분을 받아 지난해에만 304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올해 6월 기준 집행률은 61.83%에 불과해 광역자치단체 평균(75.74%)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성군은 0.56%, 장성군은 0.98%로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군은 용도 제약이 있다 해도 고흥군(65%), 화순군(66%)처럼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 도입 4년째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시군의 구체적 집행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기금이 기반시설에 한정돼 지역 특성 반영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시군 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월·불용 최소화와 함께 현금성 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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