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경남 양산시·전북 부안군·고창군 등 4개 지자체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삼척시가 2026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전교부금을 지원받는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삼척시는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 10㎞ 이내에 위치했지만, 원전 소재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란 이유로 원전 관련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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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5호기[사진=뉴스핌DB] |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를 비롯해 경남 양산시,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등 4개 지자체가 동일 비상계획구역 내 원전 소재지 시·군이 받는 교부금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행안부는 5일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철규 의원은 "원전 인근에 위치해 위험 부담은 공유했지만 행정구역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삼척시가 정당한 지원을 받게 돼 뜻깊다"며 "주민과 지자체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안전과 복지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원전 인근 지자체 간 재정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다. 원전 관련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