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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저작권은? 문체부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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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5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5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ICOTEC, International Copyright Technology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며, 영문 통역도 제공한다.

2011년에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는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을 소개하고, 저작권 분야의 기술 현안을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공유·논의하며 협력하는 장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가 '인공지능 규칙(AI Rules): 저작권 제도와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다'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앙투안 오베르(Antoine Aubert) 지식재산 디지털 전문관(IP Digital Specialist)이 '유럽연합(EU) 저작권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제저작권기술 콘퍼런스' 포스터. [사진=문체부]

이어 첫 번째 '투명한 인공지능(AI) 생태계' 분과(세션)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김철연 교수가 '잊혀질 권리를 위한 AI 망각 기술'을,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벤 자오(Ben Zhao) 교수가 '적대적 도구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부정적 영향 완화'를, 셀렉트스타 김세엽 대표가 'AI 데이터, 저작물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서리 대학교(University of Surrey) 존 콜로모스(John Collomosse) 교수가 '창작 저작권 교류와 진본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 출처 인증'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분과(세션)에서는 라이시움 세바스티안 포스트(Sebastian Posth) 대표가 '공정하고 검증 가능한 AI 선호체계'를, SBS 박재현 연구소장이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전환과 권리 처리 기술'을, 유럽디지털리딩랩(European Digital Reading Lab) 로랑 르 뫼르(Laurent Le Meur) 최고기술책임자가 '저작물 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권리정보 표현 기술'을, 스튜디오 메타케이 정지원 부사장이 'AI 콘텐츠 제작과 저작권'을 주제로 이야기한다.

◆학계‧산업계 저작권 보호 및 기술 발전 공로자 포상

아울러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저작권 보호・기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시상한다. 공로자로는 (문체부 장관상)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을 개발해 저작권 기술 발전에 기여한 숙명여자대학교 김철연 교수를 비롯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상) 인공지능 생성물 유사도 비교 및 디지털 식별무늬(워터마킹) 기술 등을 연구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현식 센터장, (세계지식재산기구상)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및 정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 한국소프트웨어감정학회 김영모 이사, (위원회 위원장상) 저작권 교육을 통해 실무 중심의 인재 양성에 기여한 연암공과대학교 이덕기 교수, '케이-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 힘쓴 숭실대학교 홍지만 교수 등이 선정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신기술에 대해 논의한다"라며 "국내외 최신 저작권 기술 동향과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정책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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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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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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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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