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미국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관세 권한 행사를 제지해 달라며 연방대법원 압박에 나섰다.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기업 로비단체는 물론이고 전직 관리와 의원들도 이 행렬에 동참,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약 40건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 구조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거의 모든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에 펜타닐 유입 방지를 촉구하며 부과한 관세도 IEEPA에 바탕하고 있다. 다만 수입산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하급심은 IEEPA에 근거한 트럼프의 관세 부과 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무부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고 그 첫 심리가 이번 주(11월5일)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01 mj72284@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변론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관세 권한을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행사할 수 없다면 미국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 단체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더 큰 충격을 입기 전에 이 정책은 되돌려져야 한다고 맞섰다.

자유시장주의 성향의 씽크탱크 카토(Cato)와 골드워터연구소 등도 트럼프의 IEEPA 권한 남용에 반대하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학 교수와 전직 판사, 현직 의원과 전·현직 고위관료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인 진 샤힌은 "이들 관세는 미국 가계의 비용만 늘릴 뿐 제조업 일자리 회복엔 별 효과가 없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명확한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의회예산국(CBO)의 세수 추계에 바탕할 때 대통령 비상 권한으로 부과한 관세는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를 활용하면 부유한 나라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난해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던 에버렛 아이센스타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향후 대통령 정책 방향에 근본적이고 중대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법대생들 역시 이번 판결문을 오랫동안 곱씹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무역담당 관리로 일하다가 지금은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로 있는 캐슬린 클라우센은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유지하려 들 것"이라며 "법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가 관세 정책을 이어갈 방법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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