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으로 꼽혔던 한미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잠재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 성장하면서 경기 회복 조짐을 보였던 한국 경제가 불확실성까지 털어내 내년까지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가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 처리에 착수한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난관은 약 500조원에 달하는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 방식에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2000억달러(약 284조원)를 투자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다. 매년 200억(약 28조4000억원) 규모의 대미 현금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실질적인 대미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신설되는 기금'에 대한 정부 보증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특별법 마련이 필요한데, 여당은 법적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달부터 소급해 관세가 인하된다는 조건도 붙었다. 정부는 늦어도 12월까지는 법안을 제출해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이번 협상 결과를 구체적 문서 형태로 남기는 '팩트시트' 확정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률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세로 들어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미국 관세에 직접 영향을 받는 반도체·자동차 수출은 1.5%, 설비투자는 2.4% 성장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대미 자동차 수출 기업들에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된다. 기존 25%의 고율 관세로 피해를 봤던 수익성 측면에서의 회복도 예상된다. 정부 안팎에서도 '관세 인하가 대미 수출을 늘려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내년에는 2%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가와 일부 해외 투자은행(IB)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삼성증권은 기존 2.0%에서 2.2%로, 한국투자증권은 1.8%에서 1.9%로 각각 전망치를 올렸다. 해외 IB 중에는 골드만삭스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까지 상향했다.

다만 이르면 내년부터 미국에 투자하게 될 200억달러와 사실상 사라지게 될 한미FTA에 따른 긍정적 요인은 여전히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대법원에서 진행될 관세부과 관련한 심리와 판결이 가장 큰 변수로 판단된다"며 "비교적 선방했지만, 한미FTA 지위가 무력화된 점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팩트시트 확인이 필요하지만,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고 다소 높지만, 환율도 안정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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