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중국이 희토류 금속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 조치를 사실상 중단하고, 미국 반도체 공급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조사들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무역 협정의 구체적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및 전 세계 공급망의 미국 최종 사용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에 대해 일반 수출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2025년 4월과 2022년 10월에 도입했던 수출 통제 조치를 사실상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익명의 미국 관계자는 이번 프레임워크에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특히 엔비디아와 퀄컴—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반독점, 독과점, 반덤핑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된 제재 목록에 올렸는데,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일부 '상호주의 관세'를 추가로 1년간 유예하고, 11월부터 부과될 예정이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0% 관세 계획을 중단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또한 현재 2025년 11월 29일 만료 예정이던 일부 301조 관세 면제 조치(Section 301 tariff exclusions)의 기한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2일 성명을 내고 "중국은 양국 정상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의 목록을 줄이고 협력의 목록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펜타닐 관련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절반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대두와 기타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이 현재 시즌에 1,200만 톤의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 톤 이상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서 다뤄진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자동차용 반도체 수출 문제였는데, 중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넥스페리아(Nexperia)'의 칩 공급 부족이 전 세계 공급망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넥스페리아의 중국 내 생산시설에서 무역 재개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요 구형 칩(critical legacy chips)의 생산이 전 세계로 원활히 공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