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본 한중 관계의 어제와 오늘
가시적 한한령 제재 조치로 한중우호 회복 급물살 기대
美 중국봉쇄 동참요구에 李정부 중국 노선 한계 관측도
11.1 한중 정상회담, 미중패권 경쟁기 대중 연대협력 주목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7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APEC 서밋에 참석한 뒤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11.1 한중 정상 회담'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미중 대치 국면에서 중국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갈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다. 중국의 경우엔 한국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기우는 듯한 분위기에 대해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 늦어진 것은 사드 사태와 코로나19(팬데믹) 발생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11년 전 시 주석의 방한 이후 우리 정상들이 몇차례 더 중국을 찾았던 것을 감안하면 관례로 여겨지는 상대국 답방이 꽤 오린시간 늦춰진 것이다. 사인간의 관계처럼 국가 정상 방문 외교가 뜸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의미한다.
경주 APEC 참석을 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한국 국빈방문은 사드 사태로 냉랭해진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특히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한한령'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성사됐다. 하지만 오랜만의 방문 외교라는 반가움 이상으로 양국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 만큼이나 커다란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 경제 봉쇄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제재, 인도 아태 전략, 한미일 군사적 결속에 우리의 동참을 종용하고 있고 중국은 그걸 불신과 불만, 우려 가득한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중 대치가 격화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중 양국 앞엔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했던 2016년 무렵 보다 훨씬 넘기 힘든 허들이 돌출한 형국이다.
하지만 사드 사태를 전후로 이뤄진 한중간의 정상 방문 외교와 이를 통한 상호 관계 개선 노력을 되돌아 볼때 한국의 이재명 신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상호 이익을 목표로 잘 연대 협력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양국 관계의 앞날이 마냥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한국 대통령들은 진영을 떠나 중국과 어려울때 서로 돕고, 때론 세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다.
뉴스핌 기자가 현지 특파원 때인 지난 2008년 5월 29일 당시 한나라당 집권기 이명박 대통령은 3박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방중은 보름여 전인 5월 12일 근 1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쓰촨(四川)성 원촨(汶川) 대지진 피해에 대한 조문 외교 형식이었다. 한 나라 정상이 아직 여진 우려가 있는 위험한 지역을 위문 방문한데 대해 중국은 큰 감동을 표시했다.
같은 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은 3개월도 채 안 돼 베이징 올림픽 참관을 위해 또 다시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올림픽 참관 방문길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외교를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가장 높은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 전 대통령 직후인 박근혜 대통령 때 한중 우호 관계는 최상으로 치달았다가, 사드 사태로 삽시간에 나락으로 가라앉는 최악의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소 한중 경협은 거스를 수 없는 큰 추세라며 우호 교류를 부단히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총서기)한 후 북한 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널리 화제가 됐다. 이로인해 한때 북중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란히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 전승절(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열병식을 지켜봤다. 올해(2025년)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한 바로 그 행사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다져놓은 한중 선린 우호 관계는 자신의 재임 시절 미중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중국 국방 안전 이익이 충돌하면서 수교 이후 최악의 도전에 직면했다. 2016년 2월 사드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한령(限韩令)' 이 발동, 인적 교류가 끊기고 경협이 위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간 사드 갈등 봉합 시도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 소위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두 번째 중국을 방문, 시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후 사드사태에 따른 양측 갈등은 어느정도 수면하로 가라앉는 듯 했고,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답방도 거론됐으나 곧바로 코로나19(팬데믹)가 발생하면서 하늘 길이 막히고 인적 왕래가 뚝 끊겼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시주석의 답방과 기대했던 '한한령' 완화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팬데믹과 한한령에다가 미중 갈등까지 고조되면서 한동안 한중간에는 냉기류가 겉히지 않았다.
11년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에는 한중 우호 관계 개선과 관련해 많은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많은 이들은 그중에서도 한중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가시적 한한령 해제 조치가 나와야한다고 믿는다. 대신 한국도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시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풍성한 성과를 거둬, 모처럼의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 양국 관계의 얼음을 깨는 '파빙지려(破氷之旅)'의 여정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