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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한, 얼음 깨는 '파빙지려(破氷之旅)' 여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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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갈등 팬데믹 장애물 헤치고 찾은 11년만의 방문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본 한중 관계의 어제와 오늘
가시적 한한령 제재 조치로 한중우호 회복 급물살 기대
美 중국봉쇄 동참요구에 李정부 중국 노선 한계 관측도
11.1 한중 정상회담, 미중패권 경쟁기 대중 연대협력 주목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7월 이후 11년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APEC 서밋에 참석한 뒤 마지막 날인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11.1 한중 정상 회담'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미중 대치 국면에서 중국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갈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 같다. 중국의 경우엔 한국이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에 기우는 듯한 분위기에 대해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이 늦어진 것은 사드 사태와 코로나19(팬데믹) 발생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11년 전 시 주석의 방한 이후 우리 정상들이 몇차례 더 중국을 찾았던 것을 감안하면 관례로 여겨지는 상대국 답방이 꽤 오린시간 늦춰진 것이다. 사인간의 관계처럼 국가 정상 방문 외교가 뜸했다는 것은 그만큼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의미한다.

경주 APEC 참석을 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한국 국빈방문은 사드 사태로 냉랭해진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고,특히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한한령' 완화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성사됐다. 하지만 오랜만의 방문 외교라는 반가움 이상으로 양국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 만큼이나 커다란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 경제 봉쇄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제재, 인도 아태 전략, 한미일 군사적 결속에 우리의 동참을 종용하고 있고 중국은 그걸 불신과 불만, 우려 가득한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중 대치가 격화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한중 양국 앞엔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했던 2016년 무렵 보다 훨씬 넘기 힘든 허들이 돌출한 형국이다.

하지만 사드 사태를 전후로 이뤄진 한중간의 정상 방문 외교와 이를 통한 상호 관계 개선 노력을 되돌아 볼때 한국의 이재명 신정부와 중국의 시진핑 지도부가 상호 이익을 목표로 잘 연대 협력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양국 관계의 앞날이 마냥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한국 대통령들은 진영을 떠나 중국과 어려울때 서로 돕고, 때론 세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기도 했다.

뉴스핌 기자가 현지 특파원 때인 지난 2008년 5월 29일 당시 한나라당 집권기 이명박 대통령은 3박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시 방중은 보름여 전인 5월 12일 근 10만 명의 사망자를 낸 쓰촨(四川)성 원촨(汶川) 대지진 피해에 대한 조문 외교 형식이었다. 한 나라 정상이 아직 여진 우려가 있는 위험한 지역을 위문 방문한데 대해 중국은 큰 감동을 표시했다.

같은 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은 3개월도 채 안 돼 베이징 올림픽 참관을 위해 또 다시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올림픽 참관 방문길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외교를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가장 높은 단계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이 전 대통령 직후인 박근혜 대통령 때 한중 우호 관계는 최상으로 치달았다가, 사드 사태로 삽시간에 나락으로 가라앉는 최악의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평소 한중 경협은 거스를 수 없는 큰 추세라며 우호 교류를 부단히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2012년 가을 18차 당대회를 통해 집권(총서기)한 후 북한 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고 해서 널리 화제가 됐다. 이로인해 한때 북중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 시진핑 중국 주석과 나란히 텐안먼(天安門,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 전승절(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열병식을 지켜봤다. 올해(2025년)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대신 참석한 바로 그 행사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 2022년 중국 국가박물관 뉴스핌 최헌규 기자 촬영. 2025.10.30 chk@newspim.com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다져놓은 한중 선린 우호 관계는 자신의 재임 시절 미중 대치가 격화하는 가운데 사드 배치가 추진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안보 이익과 중국 국방 안전 이익이 충돌하면서 수교 이후 최악의 도전에 직면했다. 2016년 2월 사드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한한령(限韩令)' 이 발동, 인적 교류가 끊기고 경협이 위축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중간 사드 갈등 봉합 시도가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을 방문, 소위 '사드 3불(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하지 않는다)'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두 번째 중국을 방문, 시 주석과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후 사드사태에 따른 양측 갈등은 어느정도 수면하로 가라앉는 듯 했고,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답방도 거론됐으나 곧바로 코로나19(팬데믹)가 발생하면서 하늘 길이 막히고 인적 왕래가 뚝 끊겼다.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시주석의 답방과 기대했던 '한한령' 완화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팬데믹과 한한령에다가 미중 갈등까지 고조되면서 한동안 한중간에는 냉기류가 겉히지 않았다.

11년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에는 한중 우호 관계 개선과 관련해 많은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많은 이들은 그중에서도 한중 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가시적 한한령 해제 조치가 나와야한다고 믿는다. 대신 한국도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시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풍성한 성과를 거둬, 모처럼의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이 양국 관계의 얼음을 깨는 '파빙지려(破氷之旅)'의 여정이 되길 기대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0.30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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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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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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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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