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 합의"라며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결코 잘 된 협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협상은 Very Good. 엑설런트(excellent). 베스트 오브 베스트(best of best)"라며 "현금선불이란 악조건의 위기를 최대의 기회로 반전시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정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란 소식과 관련해서 "우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논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쾌거"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기존 상호관세 25%를 15%로 대폭 낮췄고, 대미 현금투자 2000억불도 연간투자상한 200억을 설정해 우리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외교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기대를 뛰어넘는 결과"라며 "한미관계가 안보를 넘어서 '마스가 동맹'과 같은 새로운 산업, 기술의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초석이 만들어진 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협상 결과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혹평했다.

외교관 출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은 "이번에 타결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착시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7월에 설명한 것은 대부분 3500억불 보증이고, 현금투자는 5%, 175억불"이라며 "이번에 타결한 것이 10년 동안 나눠 내는 거지만 2000억불 현금"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설명한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난 거고,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관세협상은) 미래 10년을 옭아맨 협상 결과"라며 "기존 정부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한국은 무려 10년간 매년 현금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며 "규모는 안 밝혔지만 조선업 투자 1,500억 달러 중에도 현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관세 우위도 잃었다. EU(유럽 연합)·일본 경제 대비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이라며 "통관 완화 등 농산물 개방은 얼렁뚱땅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대로 마무리됐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런데도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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