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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유능한 정부 구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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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의료 및 작업현장 안전 혁신 사례 선정
지역 아동 4900명 의료 혜택 및 안전 체감 기대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고용노동부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이번 행사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주최한 청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인 '청년, 일문일답' 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28 yym58@newspim.com

올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업을 통해 행정제도를 개선한 사례, 국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정부혁신 분야 최우수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취약지 거주 소아 및 청소년을 위한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가 차지했다.

공단은 태백시와 협약을 맺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진료'를 개시해 주간에만 가능하던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밤 11시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태백 지역의 소아환자 374명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 내에서 야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향후 4900여명의 지역 아동들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에는 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의 '국민이 체감하는 작업현장 체감온도 측정체계 구축' 사례가 선정됐다.

해당 팀은 기상청 및 민간기업과 협업해 실제 작업 현장의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K-온습도계'를 개발·보급했다. 이를 통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 수상한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추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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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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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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