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장선 후폭풍 부담..."검찰 움직이면 정치적 해석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검찰과 경찰 모두에 민 특검을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만약 수사기관이 민 특검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김건희 특검 수사는 정치적 역풍에 직면하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사기관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23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민 특검 주식 거래 의혹 관련 질의와 "신속한 수사를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 "잘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흔들기 위해 민 특검을 고발했다고 주장하며 "당장 특검은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얼마 지나면 끝이 난다. 그 이후 수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민 특검을 향한 난타전은 이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민 특검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했고, 이 위원장은 "해당 사안은 검찰 수사 중으로 알고 있으며 거래소·금감원과 함께 자료를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기관 간 역할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22일 민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으로 고발했고,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민 특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두 수사기관 모두 의지만 있다면 민 특검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남부지검에서 금융범죄를 전담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은 자본시장법을 잘 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건은 대부분 검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거래 내역 등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소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경우, 핵심은 민 특검의 주식 매도 시점이다.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되기 직전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매도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 통상 기업이 상장폐지되는 과정에서는 시장에 여러 차례 경고 신호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령 상장폐지 절차 전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 등 경고 신호가 이미 시장에 알려진 상태였다면 공개 정보에 근거한 매도로 볼 여지가 생겨 '미공개 정보 이용' 입증은 어려워지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민 특검은 주식 매도 시점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검찰 입장에선 조직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 무리하게 나설 수 없고, 증선위 역시 몸을 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수사 기간도 끝나기 전에 수사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질질 끌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역시 이미 검찰청 폐지로 판이 흔들린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정치적 해석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