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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노믹스] ③ 트럼프와 궁합은...밀월 대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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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에게 가장 큰 외교 과제는 단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계승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착 외교로 '밀월 관계'라는 말까지 낳았고, 그 유대는 아베 전 총리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협상, 일본에 대한 방위비 청구서 등 경제·안보 전반에서 아베 시절보다 까다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 5500억달러 투자,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동맹국의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일본에 방위비 증액과 추가 대미 투자를 요구해 왔다.

이에 일본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5500억달러(약 7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상을 제시했다. 핵심은 반도체·배터리·방위 산업 등 미국이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인 분야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직접 투자다.

그러나 이 계획은 아직 '약속'에 가깝다. 투자 시점과 방식, 일본 정부의 지원 구조 등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빌미로 무역 조건을 재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일본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에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무역 합의는 이시바 시게루 정부에서 체결했지만, 다카이치 정부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려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방위비 증액과 '안보 3문서' 개정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취임 직후 그는 2022년에 개정된 '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일본 안보 정책의 기본 틀인 '안보 3문서'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목표는 방위비 지출의 추가 확대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이지만, 내각 내에서는 "3% 수준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른바 '오모이야리 예산(배려 예산)'도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의 '방위비 분담금'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주일미군 주둔 경비 중 일부를 일본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만큼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9년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경제와 안보의 '패키지 딜'

다카이치 내각의 대미 투자와 방위비 증액은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동맹국의 비용 분담'은 사실상 하나의 패키지 딜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내 투자(경제)와 방위비 증액(안보)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일본 재정은 이미 GDP의 두 배를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위비를 늘리고 대미 투자를 지속한다면, 국내 경기 부양에 쓸 재정 여력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약 13조9000억엔(약 131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패키지는 ▲물가 대응 ▲성장산업 투자 ▲국가안보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트럼프와 다카이치 '현실적 궁합'은?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념적으로는 '보수 동맹'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경제 정책 면에서는 상당히 상반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적 재정 확대'를 강조한다. 한쪽은 수입 억제와 자국 일자리 보호를, 다른 쪽은 해외 투자 확대를 추구한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미일 관계는 아베 시대의 '밀월'이 아니라 '거래'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일본 때리기'를 시작한다면, 다카이치 총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경제적 방어력이 될 것이다.

지난 2019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전 총리와 골프를 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28일 정상회담이 첫 시험대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7~29일 방일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과 28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방위비 증액 의지와 일본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와 방위비'라는 두 개의 청구서를 일본이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양국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경제와 안보의 균형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트럼프와의 '궁합'은 출발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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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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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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