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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창용 "모든 정책 부동산 안정으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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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5% 3연속 '동결'…"집값·환율 불안 금리 유지가 '적절'"
신성환 위원 8월 이어 0.25%p 인하 '소수의견'…"GDP갭 상당폭 마이너스 지속"
이 총재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조절할 수 없다"…11월 금리 결정 즉답 피해가

[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금리 동결 배경과 관련,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 면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금방 꺾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유심히 보고 있다"며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3 photo@newspim.com

앞서 열린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7,8월에 이어 3차례 연속이다. 이에 따라 한미간의 기준금리차는 1.75%가 유지됐으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30일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내릴 것으로 예상돼 금리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이 총재가 전했다. 나머지 2명은 향후 3개월 내 금리를 2.50%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금통위 내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의 인하 대 동결 의견은 지난 7월 10일 4대2에서 8월 28일 5대1로, 이날 다시 4대2로 변화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하겠지만,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원 한 분이 인하에서 동결 가능성 쪽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 8월 28일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연 2.25%로 0.25%p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홀로 제시했다.

신 위원은 "주택시장 관련 금융안정 상황이 우려되지만, 경제성장률(GDP) 갭률이 상당 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는 현 상황에서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 해야 한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을 고려하거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과 관련해선, "버블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섹터는 전 세계적으로 버블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아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음 달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 생각에 많은 변수가 있어 어떤 결정을 할지 불확실성이 크다"며 한국과 미국,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뿐 아니라 미·중 갈등에 따른 반도체 사이클 영향 등을 거론했다.

번번이 통화정책을 발목 잡는 집값 문제에 관해선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물가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정책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정부 정책을 할 때 통화정책으로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될지 판단하겠지만, 금리 인하를 안 했을 때 경기가 훨씬 더 나빠질지도 같이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최근 높아진 달러/원 환율 수준을 두고 "한 달 사이 35원 정도 올랐는데, 4분의 1 정도는 달러 강세 영향,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문제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걱정 등의 영향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환율 전망과 관련,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좋은 쪽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며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환율에도 물가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유가가 올해 들어 18% 정도 떨어졌다"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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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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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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