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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尹 인사 김철수 적십자 회장, 특혜·신천지 표창·헌혈 강요…복지부 '불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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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개최
김 회장, 尹 대선후보 후원 회장
회장 선출 후 정치 행사도 참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전 정권의 특혜, 신천지 표창 선정, 내부 직원 헌혈 강요 등의 이유로 사퇴 촉구를 받았다. 여당은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촉구하며 공동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을 향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여당, 김 회장에 자진 사퇴 촉구…김 회장 "사퇴 안 해"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17대·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출마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적십자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자리에 참석해 정치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보은성 특혜로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KT는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약 130억원 투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100억원의 헐값으로 사업을 매각했다. 김 회장은 30억원의 특혜를 본 셈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결정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22 pangbin@newspim.com

뒤이어 제기된 논란은 신천지 표창 선정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가 윤 정부 기간 동안 신천지에 52차례에 달하는 표창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끼친 이만희 회장에 혈액 유공 표창장을 수여해 커넥션 의혹까지 받았다.

승진과 성과급을 보상으로 내부 직원의 헌혈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는 헌혈 횟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급 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했다며 이는 혈액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회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혀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산하 기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서 의원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을 향해 적십자와 신천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정책관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헌혈 횟수에 따라 승진 심사 시 가산점을 두는 형태는 인권침해"라며 "복지부가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관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보산진, 한국형 ARPA-H 부실 논란…여야 "PM 블라인드 채용 개선해야"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33년까지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긴급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구체성과 효과성도 부족하다며 감액을 결과로 제출했다"며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사업은)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이라며 "한국형 ARPA-H 사업의 성공은 프로젝트 매니저(PM·Project Manager) 선정에 달려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산진은 PM을 선정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PM을 선정하려면 모집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남 의원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PM 선정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 전문성을 확인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PM 시스템부터 과제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섰다.

차 원장은 "블라인드를 포함한 PM 선정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은 성과 중심을 도전 임무로 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PM을 선발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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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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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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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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