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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尹 인사 김철수 적십자 회장, 특혜·신천지 표창·헌혈 강요…복지부 '불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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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 개최
김 회장, 尹 대선후보 후원 회장
회장 선출 후 정치 행사도 참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공동후원회장을 맡았던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전 정권의 특혜, 신천지 표창 선정, 내부 직원 헌혈 강요 등의 이유로 사퇴 촉구를 받았다. 여당은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촉구하며 공동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22일 국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을 향해 공공기관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 여당, 김 회장에 자진 사퇴 촉구…김 회장 "사퇴 안 해"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17대·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당적으로 출마한 사실을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적십자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지지하는 자리에 참석해 정치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보은성 특혜로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KT는 베트남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약 130억원 투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김 회장이 운영하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100억원의 헐값으로 사업을 매각했다. 김 회장은 30억원의 특혜를 본 셈이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결정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5.10.22 pangbin@newspim.com

뒤이어 제기된 논란은 신천지 표창 선정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가 윤 정부 기간 동안 신천지에 52차례에 달하는 표창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악영향을 끼친 이만희 회장에 혈액 유공 표창장을 수여해 커넥션 의혹까지 받았다.

승진과 성과급을 보상으로 내부 직원의 헌혈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는 헌혈 횟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급 심사 시 가점까지 부여했다며 이는 혈액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회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밝혀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산하 기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서 의원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을 향해 적십자와 신천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정책관은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헌혈 횟수에 따라 승진 심사 시 가산점을 두는 형태는 인권침해"라며 "복지부가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정책관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 보산진, 한국형 ARPA-H 부실 논란…여야 "PM 블라인드 채용 개선해야"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33년까지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서 긴급 추진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 구체성과 효과성도 부족하다며 감액을 결과로 제출했다"며 "계획이 얼마나 부실했는지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사업은)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이라며 "한국형 ARPA-H 사업의 성공은 프로젝트 매니저(PM·Project Manager) 선정에 달려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보산진은 PM을 선정할 때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PM을 선정하려면 모집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순도 보건산업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남 의원은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PM 선정 절차에 대해 지적했다. 학력, 경력, 연구실적 등 전문성을 확인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선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PM 시스템부터 과제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나섰다.

차 원장은 "블라인드를 포함한 PM 선정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은 성과 중심을 도전 임무로 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PM을 선발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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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아베노믹스 끝났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다시 지난주 160엔 선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엔화 가치 하락에 대해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다"며 시장이 무질서한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지난달 31일 미일 양국이 엔화 급락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공조 환율 개입 때와 같은 시장 혼란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달러/엔 환율은 다시 당국의 개입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160엔을 돌파하며 추가 개입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엔저 방어를 위한 일본은행(BOJ)의 연속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기 부양책이었던 아베노믹스의 시대는 아마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에 성공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주도의 '다카이치노믹스' 단계로 이행했다고 분석하며, 규제 완화와 주주 친화적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에 대해 "우에다 총재를 15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그는 뛰어난 경제학자다. 시장 흐름을 읽는 감각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 속에 통화정책과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31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G20 회의 기간 중 우에다 총재와 별도 회동을 갖고 환율 및 금리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강하게 비판하며 G20 차원의 대중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세계는 지속적인 1조 2천억 달러(약 1천656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중국과의 무역 조건 재검토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강력한 무역 장벽은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균형을 재편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의 직접 무역 상황은 개선되고 있으며, 양국 간 300억 달러 규모의 비전략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달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에 앞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대면 회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강력한 인공지능(AI) 모델이 비국가 주체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안 등을 포함해 중국 측과 매우 강력한 수준의 AI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6-08-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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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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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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