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 브리핑]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민주, APEC 성공·사법개혁 동시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5년10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10:37

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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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대표
"경주 APEC, 대한민국 외교의 무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 회복해야"

다음 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 응원과 여야의 정쟁 중단"을 촉구.
APEC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1,700여 명의 글로벌 리더 참석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
사법부 관련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양심적 판사들의 거취 결단 요구에 응답하라"며 사퇴 압박.
일부 판사들의 술 접대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부 신뢰를 배신한 판사들이 독립을 말할 자격 없다"고 지적.
사법개혁 5대 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 추진 의지를 재확인. "판사는 신이 아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고 강조.
검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법왜곡죄 신속 처리 촉구.

◆김병기 원내대표
"APEC과 코스피 상승은 국민의 저력…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의 심판 받아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정부·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기업 헌신이 대한민국의 힘"이라 평가.
코스피 3800 돌파를 언급하며 "반도체·자동차·금융 등 산업 전반이 호조세"라고 분석.
민주당은 "주가 상승이 민생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 뒷받침" 약속.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사건 언급: "2년간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던 인물이 구속영장 청구일에 돌연 기억났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정상화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개혁…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태 책임 져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 강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 권력 분산과 국민의 재판권 보호를 위한 정상화 법안"이라 설명.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난입, 내란 발언, 위헌적 행태를 반성하라"며 강하게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사태 언급: "SH가 지분 51% 보유한 서울시 사업인데 민간 운운하며 책임 회피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과 요구.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면회한 장동혁, 망언 자제하라… 검찰 조작기소 실체 드러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부적절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 신뢰를 잊지 말아야"라며 사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직 대통령 면회'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겨냥 악담이면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라 경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제기.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통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
"정치검찰이 법을 흉기로 썼다… 사법개혁으로 정의 세워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을 구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일침.
남욱 변호사 증언 번복을 언급, "검찰은 소설을 써왔다. 이재명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이라 주장.
"판사의 술접대, 비리 덮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촉구.
경제 발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 돈의 흐름을 바꿔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
김건희 일가 문건 의혹 관련, "남양주 의원 자금줄 차단" 내용 폭로하며 "특검이 진실 밝혀야 한다"고 촉구.

◆황명선 최고위원
"코스피 3800 돌파는 정책 신뢰 덕분… 사법개혁은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것"

코스피 상승세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 덕분이라 평가.
"정치 안정과 상법 개정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고 포부.
사법개혁안 본질을 "사법귀족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리는 개혁"이라 강조.
대법관 증원, 하급심 판결 공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
"허위조작정보가 정책을 삼키고 있다… 가짜뉴스 징벌적 대응 강화"

장기이식법 개정 논란 언급: "기증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취지였으나, 극우 음모론 확산으로 법안 철회된 것은 비극"이라 평가.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가짜뉴스 근절 방안 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화 채널('좀비채널') 규제
플랫폼 책임 강화
"진실의 방파제가 되어 여론을 지키겠다"고 강조.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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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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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