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MY 뉴스 브리핑] 정청래 "조희대 거취 결단하라"…민주, APEC 성공·사법개혁 동시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25년10월2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10월22일 10:37

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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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주요 내용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2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대표
"경주 APEC, 대한민국 외교의 무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 회복해야"

다음 주 개막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의 응원과 여야의 정쟁 중단"을 촉구.
APEC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1,700여 명의 글로벌 리더 참석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외교의 품격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
사법부 관련 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양심적 판사들의 거취 결단 요구에 응답하라"며 사퇴 압박.
일부 판사들의 술 접대 의혹을 비판하며 "사법부 신뢰를 배신한 판사들이 독립을 말할 자격 없다"고 지적.
사법개혁 5대 법안과 재판소원제 도입 추진 의지를 재확인. "판사는 신이 아니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 필요하다"고 강조.
검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조작기소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법왜곡죄 신속 처리 촉구.

◆김병기 원내대표
"APEC과 코스피 상승은 국민의 저력… 임성근 전 사단장은 법의 심판 받아야"

APEC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정부·기업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기업 헌신이 대한민국의 힘"이라 평가.
코스피 3800 돌파를 언급하며 "반도체·자동차·금융 등 산업 전반이 호조세"라고 분석.
민주당은 "주가 상승이 민생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제도 뒷받침" 약속.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사건 언급: "2년간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던 인물이 구속영장 청구일에 돌연 기억났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

◆전현희 최고위원
"사법정상화법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개혁…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태 책임 져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 강조.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 권력 분산과 국민의 재판권 보호를 위한 정상화 법안"이라 설명.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난입, 내란 발언, 위헌적 행태를 반성하라"며 강하게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한강버스 사태 언급: "SH가 지분 51% 보유한 서울시 사업인데 민간 운운하며 책임 회피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사과 요구.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면회한 장동혁, 망언 자제하라… 검찰 조작기소 실체 드러나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부적절 발언에 대해 "공직자는 국민 신뢰를 잊지 말아야"라며 사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전직 대통령 면회'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겨냥 악담이면 반드시 되돌아갈 것"이라 경고.
남욱 변호사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제기.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를 통해 정치검찰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주 최고위원
"정치검찰이 법을 흉기로 썼다… 사법개혁으로 정의 세워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혐오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을 구하는 것이 정치의 의무"라고 일침.
남욱 변호사 증언 번복을 언급, "검찰은 소설을 써왔다. 이재명 죽이기 위한 정치공작"이라 주장.
"판사의 술접대, 비리 덮는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개혁 촉구.
경제 발언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이 돈의 흐름을 바꿔 한국경제 체질을 바꾸고 있다"고 평가.
김건희 일가 문건 의혹 관련, "남양주 의원 자금줄 차단" 내용 폭로하며 "특검이 진실 밝혀야 한다"고 촉구.

◆황명선 최고위원
"코스피 3800 돌파는 정책 신뢰 덕분… 사법개혁은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것"

코스피 상승세를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 덕분이라 평가.
"정치 안정과 상법 개정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고 포부.
사법개혁안 본질을 "사법귀족 아닌 국민의 사법부로 되돌리는 개혁"이라 강조.
대법관 증원, 하급심 판결 공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법관평가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최고위원
"허위조작정보가 정책을 삼키고 있다… 가짜뉴스 징벌적 대응 강화"

장기이식법 개정 논란 언급: "기증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취지였으나, 극우 음모론 확산으로 법안 철회된 것은 비극"이라 평가.
"허위조작정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며 가짜뉴스 근절 방안 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자동화 채널('좀비채널') 규제
플랫폼 책임 강화
"진실의 방파제가 되어 여론을 지키겠다"고 강조.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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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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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