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증인에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퇴장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 대표가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거라고 국민이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신뢰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국민 생각은 대체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많다. 저도 그렇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 첫날인 이날 "기업인 증인채택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 민생경제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가 중요하다. 내란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