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사퇴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나"라며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전날 부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뒤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2심 무죄판결을 뒤집는 파기환송심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의심한 것이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이다.

이어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려놓자는 것이지 결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법원 스스로 내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론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거세지자 당내에서도 사법개혁 신중론이 제기됐다.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사법개혁을 정치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권력이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몇 가지 방안으로 정답을 찾기 어렵다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 선을 그은 상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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