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 신중론이 나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라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사법개혁에 대한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사법개혁을 정치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정치권력이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는 언제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사법부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아주 오래된 역사적 맥락과 고민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사법부는 공정성과 상식의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지귀연 판사의 전례 없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의 충격을 대다수 국민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사법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는 공고한 엘리트 집단으로 대중과 괴리된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 있고 전관예우, 대법원장 중심의 시스템 등이 이러한 세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고 법조일원화(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경력을 구분하지 않고 판사를 임용하는 제도)를 추진했음에도 사법부의 엘리트 중심주의나 전관예우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개혁의 기회가 왔으니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묵은 과제들을 하나둘씩 해결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몇 가지 방안으로 정답을 찾기 어렵다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법관을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26명으로 늘리고,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탄핵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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