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26년간 일본 정권의 안정축으로 기능해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붕괴되면서 일본 정치가 전후 최악의 혼란에 빠졌다.
공명당은 지난 10일, 자민당의 정치자금 스캔들 대응이 미흡하다며 전격적으로 연립 이탈을 선언했다.
이로써 1999년 이후 이어져 온 '자공(自公) 체제'가 막을 내렸고, 자민당은 단독 정권 운영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
◆ 공명당은 왜 연립을 이탈했나
공명당의 연립 이탈 배경에는 자민당 내 정치자금 스캔들에 대한 불신이 자리한다.
공명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민당의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민당 신임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추가 징계는 없다"고 밝힌 것이 결정타였다.
직전 회담에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기업·단체 기부금 규제 강화안을 지지할지 다카이치 총재에게 물었고, 다카이치 총재가 결정을 유보하자 사이토 대표는 그 자리에서 연립 이탈을 선언했다.
이후 사이토 대표는 12일 NHK 방송에 나와 자민당과의 연립 복원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협의를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당내에서 논의해 결정한 만큼 쉽게 원래대로 돌리겠다고 할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 야3당 단일화하면 '정권 교체'도 가능
공명당의 이탈로 일본 정치 구도는 완전히 뒤집혔다.
현재 중의원(465석 기준) 의석 수는 ▲자민당 196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5석 ▲국민민주당 27석 ▲공명당 24석이다.
입헌민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등 야3당의 합계 의석 수는 210석으로, 자민당을 앞선다. 물론 과반(233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야3당이 단일대오로 총리 후보를 내세워 표를 결집한다면 정권 교체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상한다.
특히 공명당이 다카이치 총재를 총리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자민당은 총리 지명 투표에서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 다카이치 총리 가능성 여전히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의 총리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일본의 총리 지명 선거는 중의원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후보가 총리가 된다. 따로 입후보 절차는 없고 의원들이 각자 원하는 총리 후보를 적어내는 방식이다. 대체로 각 당의 대표가 후보가 된다.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와 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치른다. 결선 투표에서는 과반 여부에 관계없이 더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된다.
이 구조상 중의원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야3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각 당의 정책 이견이 커 단일화 자체가 쉽지 않다.
입헌민주당은 사회보장 강화와 증세를 주장하고, 일본유신회는 규제 완화와 작은 정부를 중시한다. 국민민주당은 그 중간적 입장에 있다. 이런 정책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야3당의 단일 후보 전략은 현실적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치 지형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역대 최약체 내각, 정책 추진 난항
다카이치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내각은 출범 직후부터 '역대 최약체 정권'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
자민당이 중·참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상실한 상태에서 공명당의 이탈로 '여소야대' 구도는 더욱 뚜렷해졌다. 법안 통과나 예산 심의 등 모든 국정 운영이 야당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에 가까워졌다.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미일 통상 압력, 고령화 대응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치 공백이 이어지면 일본 경제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대일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리더십 부재는 외교·안보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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