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엿새째에 접어든 6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임시예산안(CR)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무원 대량해고에 나서겠다며 야당인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본회의를 열어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공화당이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모두 양보를 통한 타협 대신 압박과 버티기에 집중해 1주일 가까운 셧다운 교착 상태 돌파를 위한 뚜렷한 해법은 여전히 안개속이라는 지적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 날 오전 CNBC 방송에 나와 오후 열리는 상원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CR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셧다운 사태 중단을 바라며 표결을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sharp measures)'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싯 위원장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했지만 강력한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해온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현재 핵심은 우리가 단지 (기존 예산 지출 수준과 동일한) CR 통과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계속된 협상 실패로 일자리를 잃는 공무원들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은 협상과 관련해 어떤 지렛대도 없다.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거라 예상했지만 나오길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민주당이 먼저 정부 운영을 재개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그 이후에야 민주당이 논의하길 원하는 걸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역시 보건 의료 관련 보조금 복원이 먼저 이뤄져야 셧다운 중단에 동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본회의장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중단된 연방 정부의 기능 재개를 위한 협상에 공화당이 적극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NYT는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셧다운 사태가 정당 간 대치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당장 정치적, 실질적 압박이 충분하지 않아 교착 상태를 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상원이 연방 정부 재개를 위한 임시 예산안 표결을 반복하고 있지만,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 모두 상대방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백악관이 위협중인 공무원 대량 해고와 관련해 셧다운이 반드시 연방 공무원 해고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두 개의 공무원 노조가 집단 해고 가능성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여기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셧다운 중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셧다운이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를 키울 것이라며 이 달 중순이 되면 군인을 포함해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소비 지출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개별 의원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폭주할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특히 항공 운항 지연처럼 이용객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혼란이 발생할 경우 교착 상태가 더 빨리 끝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3년 당시 셧다운은 2주 이상 지속됐지만, 정부 채무한도 만료가 다가오면서 해결됐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한 달 이상 셧다운이 지속됐지만 보안요원과 관제사 급여 미지급에 따른 항공 운항 지연 사태가 대거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관련 예산 요구를 자진 철회했고 셧다운 사태도 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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