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한 뒤, 수사는 본격적인 2라운드에 돌입했다. 지난 7월 2일 수사 개시 후 90일간 총 14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지만, 정교유착·뇌물·사적자원 이용 등 핵심 의혹 규명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 90일간 14명 구속…檢이 못 밝힌 '주가조작·공천개입' 고리 찾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이 밝히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8월 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공소장에 담았다.

다만 여전히 핵심인물들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지 못한 이른바 '집사게이트 사건'과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잔여 수사는 특검팀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 권성동·한학자 신병 확보…국민의힘-통일교 '정교유착' 퍼즐 맞춘다

특검팀은 김 여사 기소에 이어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연이어 구속하며 통일교 청탁 의혹의 전모를 밝혀가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직전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오는 4일 한 총재를 재차 소환하며 한 총재가 2022년 권 의원에게 1억원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가방을 전달한 혐의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 등 압수수색을 통해 당원명부 일부를 확보하며, 한 총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킨 의혹의 실체도 규명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명부를 분석하는 대로 나머지 통일교 및 정치권 관계자들 사이 유착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뇌물·직권남용 수사로 확대…공무원 尹 조사 '초읽기'

특검 2라운드의 핵심은 수사가 뇌물·직권남용 혐의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범죄는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를 뇌물 혐의로 소환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전달한 이우환 화백의 1억원대 그림 의혹을 추궁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아야 성립한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 단독으론 성립하기 어렵지만,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사적 자원 이용 의혹도 마찬가지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연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직권남용죄 역시 공무원 신분이 전제되지만, 일반인도 공무원과 공모해 지시·압박을 가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아 사안들을 모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조사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집사게이트를 포함한 15개 주요 사건이 미완료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복귀 의사를 밝혀 공소 유지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