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장(차장·부장) 등 파견 검사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치권에서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논의되는 가운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행위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3일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 기간 30일 연장 방침을 서면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사무실을 확충해 특검보를 포함한 파견 공무원들을 증원하고, 각 팀별로 수요를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 전문이다.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9.30 특검 파견 검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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