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건희 특검 "'복귀 희망' 검사에도 수사 차질 無"…공소유지 공백 우려도

기사입력 : 2025년09월30일 18:09

최종수정 : 2025년09월30일 18:50

"수사 검사들이 기소·공소 유지에 관여해야 한다"
30일 오전 파견 검사 전원 '검찰청 복귀' 의사 밝혀
특검, '국힘 압수수색·도의원 기소' 등 수사 예정대로
1일 '김건희 명품 시계 수수' 의혹 기업인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30일 검찰청 복귀를 희망하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파견 검사 복귀 시 공소유지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복잡한 정치·경제 범죄를 다루는 특검 특성상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해야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이 출범한 지 90일이 넘었고 그간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왔다"며 "최근 특검 기간 연장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팀별로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및 공소 유지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검찰청 복귀를 희망하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30 yek105@newspim.com

그러면서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하여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공소 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 특검 "수사 등 차질 없다"지만…검사 복귀 시 '공소 유지' 공백 우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현장에 모인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특검팀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실제 복귀할 경우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사건은 대부분 대형 정치·경제 범죄로,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검사가 재판에서도 논리와 증거를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에서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파견검사 일부가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이 실제 복귀할 경우 특검 운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수사팀장(차장·부장) 등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치권에서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논의되는 가운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행위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 '통일교-국민의힘 집단 가입'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경북도의원 등도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이날 수사 및 기소 일정을 예정대로 이어나갔다. 특검팀은 "세계평화가정연합(통일교) 관련 국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권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자 지원 대상이 같은 당 김기현 의원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부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김 여사,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의혹 관계자들의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오늘 구속 피의자인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또 "오늘 구속 피의자인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천이 확정된 후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구속피의자 김씨는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그는 박 의원과 전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김건희 명품 시계 의혹' 기업인 내일 소환…尹경호처와 계약 대가성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가 시계 청탁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고가 시계 청탁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지난주 금요일(26일) 김 여사에 대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성빈 씨와의 총판 계약을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의 로봇개를 임대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사무실 및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10월 1일) 오전 10시 이 회사 대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계 청탁 의혹은 서성빈 전 드론돔(로봇개 판매사)의 대표가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고자 김 여사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의혹이다.

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로, 그가 시계를 건넨 시기는 기업 드론돔이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돔은 일종의 총판 역할을 한 기업이고, 실제로 로봇개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경호처에 납품한 업체는 A씨가 전 대표로 있던 회사인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라고 보고 있다. 이에 서 전 대표의 청탁에 A씨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A씨 회사가 서씨와 어떤 관계를 갖고 경호처에 납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 전 대표가 명품 시계를 전달한 대가로 같은 해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30일 "A씨 회사가 서성빈 씨와 어떤 관계를 갖고 대통령실 경호처에 납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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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