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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희 특검 "'복귀 희망' 검사에도 수사 차질 無"…공소유지 공백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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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들이 기소·공소 유지에 관여해야 한다"
30일 오전 파견 검사 전원 '검찰청 복귀' 의사 밝혀
특검, '국힘 압수수색·도의원 기소' 등 수사 예정대로
1일 '김건희 명품 시계 수수' 의혹 기업인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30일 검찰청 복귀를 희망하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파견 검사 복귀 시 공소유지 공백 우려가 제기된다. 복잡한 정치·경제 범죄를 다루는 특검 특성상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담당해야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다.

특검팀은 이날 "특검이 출범한 지 90일이 넘었고 그간 파견 검사를 비롯한 특검 구성원들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왔다"며 "최근 특검 기간 연장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각 팀별로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및 공소 유지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검찰청 복귀를 희망하는 파견 검사들의 입장문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30 yek105@newspim.com

그러면서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하여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공소 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 조직은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 특검 "수사 등 차질 없다"지만…검사 복귀 시 '공소 유지' 공백 우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30일 파견을 끝내고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수사관들이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현장에 모인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특검팀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파견 검사들이 실제 복귀할 경우 공소 유지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사건은 대부분 대형 정치·경제 범죄로,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검사가 재판에서도 논리와 증거를 이어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에서다.

김건희 특검팀에서는 파견검사 일부가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들이 실제 복귀할 경우 특검 운영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후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수사팀장(차장·부장) 등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치권에서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논의되는 가운데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는 행위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파견 검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 '통일교-국민의힘 집단 가입'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경북도의원 등도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류기찬 기자]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이날 수사 및 기소 일정을 예정대로 이어나갔다. 특검팀은 "세계평화가정연합(통일교) 관련 국힘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권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불출마하자 지원 대상이 같은 당 김기현 의원으로 바뀌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에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명부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대로 김 여사, 윤 전 본부장, 건진법사 전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의혹 관계자들의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오늘 구속 피의자인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또 "오늘 구속 피의자인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박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천이 확정된 후 전씨에게 한우 선물 세트와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구속피의자 김씨는 박 의원과 전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그는 박 의원과 전씨가 현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김건희 명품 시계 의혹' 기업인 내일 소환…尹경호처와 계약 대가성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가 시계 청탁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아울러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고가 시계 청탁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지난주 금요일(26일) 김 여사에 대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공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성빈 씨와의 총판 계약을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의 로봇개를 임대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사무실 및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10월 1일) 오전 10시 이 회사 대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계 청탁 의혹은 서성빈 전 드론돔(로봇개 판매사)의 대표가 2022년 9월 사업상 편의를 받고자 김 여사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선물했다는 의혹이다.

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로, 그가 시계를 건넨 시기는 기업 드론돔이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시범운영 계약을 맺은 시기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드론돔은 일종의 총판 역할을 한 기업이고, 실제로 로봇개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경호처에 납품한 업체는 A씨가 전 대표로 있던 회사인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라고 보고 있다. 이에 서 전 대표의 청탁에 A씨도 관여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A씨 회사가 서씨와 어떤 관계를 갖고 경호처에 납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 전 대표가 명품 시계를 전달한 대가로 같은 해 대통령경호처와 수의계약을 맺은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30일 "A씨 회사가 서성빈 씨와 어떤 관계를 갖고 대통령실 경호처에 납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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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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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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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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