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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軍, 자신감 갖고 의존성 지우고 자주국방"…'전작권 회복' 강한 의지

기사입력 : 2025년10월01일 15:06

최종수정 : 2025년10월01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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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안팎 '전작권 전환' 소극적 분위기 '일침'
국군의 날 기념사·오찬 축사 '자신감' 강조
"한국군, 세계 5위 국방력 군사강국' 평가
'임기 5년 내 전작권 전환 의지' 분명히 해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면서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우리 우리 군軍)에 자주국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군의 자신감'을 수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이은 격려 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절대 의지 않는 자주적 나라 만들자"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문화강국·경제강국·군사강국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야말로 강력한 군대로 대한민국 국군이 거듭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1년 총생산의 1.4배"이라면서 "미군 전력을 제외한 자체 국방력·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방위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국력을 키워서 절대로 침범받지 않는 나라,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감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식사 맛있게 하고 고맙다"고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열병 차량에 올라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인 기류 '경고성'

이 대통령이 군의 77번째 생일인 국군의 날에 '자주국방' '자신감' '의존성'을 언급한 것은 최근 군 안팎으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다소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기류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의 심장인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서도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역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히 기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123건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핵심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5년 임기 내 한미 전작권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강력한 자주국방"을 군에 주문했다. 

한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도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국민대표 7인, 군 지휘부 등과 입장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방력,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 없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국방력 의문' '불안' 등의 다소 수위 높은 표현으로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자주 국방력의 자신감을 군에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3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3가지 약속은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 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작권 회복으로 대통령이 직접 수정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 '전작권 환수' 대신에 '전작권 회복'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하고 직접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환수는 어떤 위치 변경에 방점이 있고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린다는 의미"라면서 "원래 상태의 위치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작권 회복' 언급이 최근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김 대변인은 "전작권 회복의 데드라인은 지금 말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의 전작권 회복 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관세협상과 연관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하긴 어렵고 언론에서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하 오찬에는 군과 예비역, 국민대표가 함께 했다. 정시형 소령과 허지영 대위, 손석찬 병장, 안희웅 일병, 이은화·한혜숙·나선림·곽기호 국민대표가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국방부와 군에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전날 취임한 '군 서열 1위'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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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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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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