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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한미 연합방위 태세 주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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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
육·해·공군 3군 본부 계룡대서 열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다시 한번 확인
비상계엄 '핵심' 군, 과감한 개혁 예고
군의 헌법·민주주의 준수도 거듭 주문
'강력한 자주국방 실현' 3가지 약속 제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한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 번영에 확고히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헌법·국민 수호 군대로 재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임기 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확정 발표한 123건의 국정 과제 중에서도 외교·안보·국방 분야의 주요 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포함됐다.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다시 한번 5년 임기 내 한미 전작권 전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핵심 주역이었던 군에 대한 과감한 개혁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군이 이 사명을 잊고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퇴행했고 국민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대다수의 군 장병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용기를 낸 덕분에 더 큰 비극과 불행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그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경제 파탄, 국격 추락으로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또 컸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 장병이 매 순간 드높은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취임 후 첫 국군의 날을 맞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기념식에서 군을 사열하고 있다. [사진=KTV]

◆"한미동맹, 확고한 핵억지력 갖춰"

한국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 만드는 무기 하나 없이 우방국의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을 수출하는 방위산업 강국으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면서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3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3가지 약속은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이다.

'미래 전장 주도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에 대비해 8.2%로 대폭 늘어난 66조3000억 원으로 편성해 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게임체인저가 될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기술에 집중투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 항공 엔진과 스텔스 기술 등 국방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군을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오전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정훈 해병대 대령에게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직접 수여하고 있다. [사진=KTV]

◆"부를 땐 국가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 

'방위산업 육성 통한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방산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방산 생태계 조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산 성장이 국방력 강화와 함께 경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장병 처우 개선 위한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 개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도 강화해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더 이상 통용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의 헌법과 민주주의 준수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로 무장하고 국민의 충직한 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군의 명예는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는 없다"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때 우리 군은 더욱 압도적인 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나자"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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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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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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